항목

  • 하자담보 瑕疵擔保, Gewahrleistung wegen Man..
    하자는 목적물의 물질적인 결점을 말하며, 당해 목적물이 가진다고 기대되는 품질·성질 또는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해 보증한 품질·성능을 결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목적...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담보책임 (관련어 하자담보) 擔保責任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급부한 목적물에 권리와 물건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추탈담보라 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한 것을 하자담보라 한다. 민법은 증여(제559조)·매매(제570~584조)·도급(제667~672조)·소비대차(제602조)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매도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담보책임 (관련어 하자담보)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특정물 매매(물품)는 특정된 물건을 매수인에게 급부하면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된 것으로 된다(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이에 반하여...
    도서 위키백과
  • 임대인과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사용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동법 제214조 및 제623조).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부동산
  • 하자 담보 책임 기간 瑕疵擔保責任期間
    기준으로 한다. 하자 보수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는 연차 계약별로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 계약별로 하자 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
  • 담보 擔保, security
    채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매매에 있어서 권리와 물건의 하자담보(瑕疵擔保)와 도급목적물의 하자담보 등도 있다. 물적 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불이행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그 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
    시대 :
    현대
    성격 :
    법제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하자보수관리부 瑕疵補修管理簿, defaults management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 하자발생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사항, 하자발생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구성항목 건명,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액, 준공년월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수급인, 주소, 연락처, 연대보증인, 주소, 연락처, 하자검사년월일, 하자검사자, 주요하자발생내용, 처리사항, 하자발생금액...
    분류 :
    회사서식 > 제조/생산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263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하자보수접수대장 瑕疵補修接受臺帳, reception ledger agains..
    대장이란 하자가 발생한 내역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하자보수접수대장에는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 하자발생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사항, 하자발생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구성항목...
    분류 :
    부동산/건설서식 > 감리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3974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하자보수증명서 瑕疵補修證明書, certificate of fixing of ..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에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정해 놓은 내용을 따른다. 하자보수 증명서는 이러한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하자...
    분류 :
    법률서식 > 증명서식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물적 담보 物的擔保, Mortgage Bond
    담보. 인적 담보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물적 담보는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가 유지되는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 조직에서는 인적 담보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청 계약에서는 각종 보증금, 즉 입찰 보증금 ・ 계약 보증금 ・ 차액 보증금 ・ 하자 보수 보증금 등이 물적 담보에 해당된다.
    분야 :
    전력지원체계
  • 하자보증 지급각서 瑕疵保證 支給覺書, paument menorandum ag..
    하자보증금이란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일정 액수의 보증금을 말한다. 하자보증지급각서는 시공업체측이 하자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하자보증금지급각서에는 계약명을 표기하고 계약금과 하자보증금의 정확한 액수를 명시하도록 한다. 또 하자보증기간을 기재하고...
    분류 :
    법률서식 > 기타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279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하자보증금지급각서 瑕疵保證金支給覺書, defective guaranty mo..
    하자보증금지급각서 하자보증금이란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일정 액수의 보증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자보증금지급각서는 시공업체측이 하자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하자보증금지급각서에는 계약명을 표기하고 계약금과 하자보증금의 정확한 액수를...
    분류 :
    법률서식 > 각종 계약서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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