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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被選擧權피선거권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피선거권은 시민권의 소지여부, 연령제한, 일정기간 투표지역 거주, 준법의사, 능력 구비요건 등 일반적으로 선거권에 비해 그 요건이 가중된다. 한국에서 피선거권 규정이 명시된 것은 5·10총선을 위한 미군정법령 제175호가 그 효시이다. 피선거권은 선거권...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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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 ・ 피선거권 公務擔任權 ・ 被選擧權담임권은 공무원을 비롯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무담임권은 여러 가지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 및 국정과 관계되는 모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무담임권은 입법 ・ 사법 ・ 행정 ・ 지자체 ・ 공공단체 등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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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 公務擔任權내용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여러 가지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국정과 관계되는 모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선거권·공무...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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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參政權국가내적 권리이므로 외국인과 법인(法人)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정권의 내용은 일정한 연령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보장한 간접참정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직접참정권인 국민투표권과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등이 있다. (3) 간접참정권 ① 선거권：「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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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선법, 公職選擧法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내용 「공직선거법」은 총 1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후보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