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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이센 일반 란트 법 Allgemei..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제 재위기(1740~86)에 편찬이 시작되어 그 후계자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 재위기(1794)에 공포된 프로이센의 법. 프로이센 민법전(Prussian Civil Code)이라고도 함.|이 법은 지방의 관습과 충돌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나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다. 독일의 다른 주들도 19세기에 이 법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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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 慣習法

  하였다. 그리하여 제정법과 관습법의 대립이 두드러졌으며 19세기 초에 제정된 유럽의 많은 민법들, 예컨대 오스트리아의 ≪요셉법전≫(1786),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1794), 프랑스의 ≪나폴레옹법전≫(1804)에서는 관습법의 효력이 부인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 법의 민족적·역사적 성격을 주장하는...

  성격 :

  법제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법
• 독일민법전 獨逸民法典, Burgerliches Gesetz buch

  이래 다시 로마 법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쌍방간에 충돌이 없는 경우 로마 법이 관습법을 대신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양법이 상호...편찬운동은 18세기에 바이에른 법전(1756)과 프로이센 일반 란트 법전(1794)으로 시작되었으며, 란트 법전에서 큰 자극을 받았다. 나폴레옹 법전은 알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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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이혼법

  해소의 원칙은 중대한 혼인위반, 즉 간통 등의 경우에는 처벌로써 이혼을 허락한다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이 시기의 독일 이혼법은 1794년 출현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이혼규정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혼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제7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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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마약 규제

  따르면 의약교육을 받지 않은 약국의 소유자 및 점원도 제한없이 약품을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통되는 약품의 질이 보장되지 않았다. 1794년 프로이센일반란트법: 프리드리히 대왕의 명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이센일반란트법은 약사만이 약품을 팔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872년 3월 25일의 황제령: 약품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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