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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록 대 농민대부신탁회사 판결 Pollock v. Farmers' Loan ..

  미국의 시민과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894년의 윌슨-고먼 세법(Wilson-Gorman Tariff Act)의 일부조항을 무효로 선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1895).|법원은 동법이 부과하는 연방소득세를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1913년 연방의회에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에드먼즈 George Franklin Edmunds

  셔먼 트러스트 금지법(1890)을 입안하면서 이 법이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91년 상원의원직을 사임하고 변호사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여러 중요한 사건을 맡았는데 '폴록 대 농민 대부신탁회사 판결'(1895)에서 소득세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연방 대법원에서 설득력있게 폈다...

  출생 :

  1828. 2. 1, 미국 버몬트 리치먼드

  사망 :

  1919. 2. 27,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국적 :

  미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률가
• 
  샤이러스 George Shiras

  인정한 브래스 대 노스다코타 판결(Brass v.North Dakota, 1894)을 포함해 기업법과 상법(商法)에 관련된 많은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샤이러스는 1895년의 폴록 대 농민대부신탁회사(Pollock v. Farmers' Loan and Trust Co.)의 소득세 사건과 관련된 일화로 유명하다. 한 판사가 와병중이었던 첫번째 심리에서...

  출생 :

  1832. 1. 26, 피츠버그

  사망 :

  1924. 8. 2, 피츠버그

  국적 :

  미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외국인물 , 법률가
• 멜빌 풀러 풀러, Melville Weston Fuller

  그는 1890년의 셔먼 독점금지법이 운송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 법을 매우 좁게 해석했다. 또다른 판결인 폴록 대 농민대부신탁회사(Pollock v. Farmers' Loan and Trust Co.) 에서는 1894년의 연방소득세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풀러는 연방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출생 :

  1833. 2. 11, 미국 메인 오거스타

  사망 :

  1910. 7. 4, 메인 소렌토

  국적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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