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특별배심 特別陪審, blue-ribbon jury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의 심리를 위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지역내 시민 중에서 뽑는 일단의 사람. special jury, struck jury라고도 함.|특별배심은 복잡한 기술상의 문제나 상사 관련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 일반배심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만약 어떤 반독점(antitrust) 소송이 병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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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심문 事實審問, inquest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명백히 비자연적인 수단으로 발생된 죽음, 즉 변사를 조사하기 위한 사인심문이다. 증인들을 신문하고 나서 특별배심이 사인에 대한 평결을 답신한다. 영국에서는 화재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사실심문이 요구된다. 사실심문은 검시관 제도가 있는 코먼 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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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보좌인 法官補佐人, assessor
    함께 판결을 내리게 된다. 유죄 결정에는 8표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심이 법관들을 방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법관들은 배심에 영향력을 행사...그들은 형사 사건에서 두 집단으로 나뉘어 배석한다. 노동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비전문 법관보좌인이 있다. 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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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證據, evidence
    적정한 배심재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채부(證據採否)에 관하여 여러 가지 엄격한 법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결과 영미 증거법은 고도의 기술성을 띠는 형식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다. 영미법은 증거를 물적 증거(物的證據)·증거서류·인적 증거(증언)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물적 증거(실물증거·검증물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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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사이즈 assize
    원래는 야만스러운 결투재판을 대신한 배심에 의한 재판방법을 의미했다. 'assize'는 그 용례에 따라 어사이즈 재판, 어사이즈 심리, 어사이즈 배심 또는 순회...쓰였으며, 프랑스에서는 지방에서 열린 파리 고등법원(파를르망)의 특별개정에 대해서 쓰였다. 이 용어는 또한 위에서 말한 특별법정에서 행해진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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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刑法, criminal law
    행사가 특별한 상황에 의하여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용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종류 범죄행위에는 방화, 강간, 반역, 폭행, 도범(절도·불법목적주거침입·강도), 살인 등이 속한다. 이러한 범죄행위들은 행위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1·2·3급(때로는 그 이상의 등급)으로 세분된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형법
  • 사법부 司法府, judiciary
    하며, 배심재판을 받을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문제까지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부가 분쟁에 대한 판결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원에 제기되는 사안의 상당부분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다. 이혼이나 유괴 혹은 계약의 해석과 관계되는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결코 재판에까지 이르지 않으며 법정 밖...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 제임스 얼 레이 James Earl Ray, ジェームズ・アール・レイ
    조사를 명령하였다. 2000년 6월 9일 미국 법무부는 멤피스의 시민 재판소 배심의 사실 인정들을 포함하여 킹을 암살하는 데 음모가 있었다는 진술들을 거절한...병원 시설과 함께 한 최대 경비 교도소인 내슈빌의 로이스 M. 더베리 특별 필요 시설로 옮겨졌다. 1998년 4월 23일 레이는 70세의 나이에 C형 간염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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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숙
    제9대 한국여약사회 회장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배심위원 2014.12~2016.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2015.06: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17~2020.12: 국민통합 이사장 2018~2019: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수석부위원장 2020.02~2020.09: 미래통합당 재정위원회 위원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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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공정책연수원
    민원배심법정 배심원(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018.08.31. 통일부교육위원 연찬회(단국대학교) ○ 2018.09.21. 경기도의원 국외공무출장 심사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 참여(2년) (2018.11.26.), (2019.4.24.), (2019.05.27.), (2019.06.13.), (2019.08.12.), (2019.08.20.) 외 서면심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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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지의 사실 Judicial notice
    것에 대해 철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주지의 사실로서 특별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연방증거법 201(b)는 어떠한 사실이 주지의...민사사건에서는 확정적이나 형사사건에서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으며 배심은 주지의 사실은 꼭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b)는 출처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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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일본주의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덧붙이는 경우도 있어 재판부가 부분 삭제를 요청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배심 재판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공소장에 "범죄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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