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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경계 土地境界, metes and bounds

  강과 같은 자연적 경계나 도로 등의 인공 구조물, 또는 말뚝이나 다른 표시에 의해 확인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의 한계 또는 경계.|미국에서 원칙적인 법적 토지표시형태인 토지경계표시등급(metes-and-bounds descriptions)은 조사지역이 그 규모와 형태에 있어 불규칙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토지경계는 방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형법 각칙, 경계 침범죄 이웃사촌끼리 담 하나 가지고

  식별할 도리가 없어지고,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겼다. 최훈장의 행위는 정당한가? 단, 지금으로썬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해보아야만 한다. 예문 ① 토지의 경계는 측량을 해야 알 수 있으므로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② 측량한 결과, 신축한 벽돌담이 정만서의 토지를 넘어갔으면 경계 침범죄가 된다. ③ 종전의 경계...

  도서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 태그 형법
• 조선토지조사사업 朝鮮土地調査事業

  토지소유권조사는 각 필지별 토지소유권 및 경계를 사정하여 지적(地籍)을 작성하는 작업이었고, 토지가격조사는 전국의 지가를 조사하고 지세부과의 표준을 설정하여 지세제도를 확립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기초장부로서,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토지등기제도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일제강점기
• 
  경계복원측량 境界復元測量,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경계복원측량은 당연히 확정력이 발생하여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생긴다. 경계복원측량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 ・ 증축을 위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매매 시 토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계복원측량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토지에 표시하기 위해 경계점...

  도서 알기 쉬운 공간정보 용어해설집
• 경계측량 境界測量, boundary surveying

  이루어진 경계측량은 당연히 확정력이 발생하여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생긴다. 경계측량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 ・ 증축을 위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매매시 토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계측량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토지에 표시하기 위해 경계점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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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혁 土地改革

  그것은 지적을 설정함으로써 토지 등기제도의 창설을 기하는 것으로, 지적 설정을 위해 토지의 소유지·지번·지적 및 소유권자를 조사하여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 그리고 경계 등을 조정하였다.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소유권 조사는 이 사업의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서 신고주의에 입각해서 실시되었다. 둘째, 토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경제·산업/경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경제
• 토지이용도 土地利用圖, land use map

  그러나 2만 5000분의 1 지형도와 5,000분의 1 국가기본도에는 그러한 경계가 나타나 있다. 특히 5,000분의 1 국가기본도에는 논·밭의 경계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다. 내용 토지이용도는 대도시 및 산업기지 주변지역, 고속도로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지도...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지리/인문지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토지제도 土地制度

  따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지의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자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에 최적으로 배분되어 이용되어야 하므로 택지나 공업용지로 무리하게 개발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경계하여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0년대 이후...

  성격 :

  토지제도

  유형 :

  제도

  분야 :

  경제·산업/경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경제
• 토지 조사 사업 土地調査事業

  소유권·토지가격·지형지모(地形地貌)를 조사하여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사업이다. 토지소유권조사는 각 필지별 토지소유권 및 경계를 사정하여 지적(地籍)을 작성하는 작업이었고, 토지가격조사는 전국의 지가를 조사하고 지세부과의 표준을 설정하여 지세제도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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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진흥지구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③투자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총면적이 10만㎡ 이상일 것 - 바다에 면한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에서부터 1천m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 위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 해양관광진흥지구 전체가 도서지역일 것 ④민간...

  유형 :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2

  도서 토지이용용어사전
• 토지 조사 사업의 내용

  개편하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다. 사업의 주 내용은 토지 소유권·토지 가격·지형지모를 조사하여 토지 제도와 지세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토지 소유권 조사는 각 필지별 토지 소유권 및 경계를 사정하여 지적을 작성하는 작업이었다. 토지 가격 조사는 전국의 지가를 조사하고 지세 부과의 표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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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朝鮮

  북계의 경계에 대한 우리 측 주장과 그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뒤 북계의 국경 분쟁은 고종 때 다시 일어났으며, 1909년에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220]의 부설권을 얻어낸 대가로 간도(間島) 지방을 청나라의 영토로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맺었다. 일본과의 관계 조선 건국...

  시대 :

  조선

  유형 :

  지명/고지명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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