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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로그-브리앙 협정 Kellogg-Briand Pact

  국가정책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쟁을 제거하기 위해 맺은 다자간 협정(1928. 8. 27). 파리 협정(Pact of Paris)이라고도 함.|제1차 세계대전 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가장 야심만만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프랑스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이 독일 침략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을 보호동맹국 체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국제협약/조약
• 켈로그-브리앙 조약 (관련어 켈로그-브리앙 협정) Kellogg–Bri..

  출처 필요 켈로그-브리앙 조약 (Kellogg-Briand Pact)은 1928년 8월 27일 미국의 국무장관 프랭크 켈로그(Frank Billings Kellogg)와 프랑스 외무부 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Aristide Briand)의 발기에 의하여 파리에서 15 개국이 체결한 전쟁 규탄 조약으로서, 서문과 전문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쟁위법화를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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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로그 Frank B(illings) Kellogg

  전쟁 불법화' 운동을 활발하게 주장한 미국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는 이 협정을 모든 열강을 포함한 62개국에까지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다. 켈로그-브리앙 협정은 노벨상 수상과 더불어 널리 알려지고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헛점투성이었고, 효율적인 강제방법이 결여되어 있었다. 켈로그는 1930~35년 상설...

  출생 :

  1856. 12. 22, 미국 뉴욕 포츠댐

  사망 :

  1937. 12. 21, 미네소타 세인트폴

  국적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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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앙 Aristide Briand

  있는 결실을 이루어냈다. 로카르노에서 브리앙은 독일의 슈트레제만,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와 함께 독일과 연합국 사이의 관계정상화에 노력했고, 켈로그-브리앙 협정에서 세계 60여 개국은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수행을 불법화시켰다. 1930년 12월 브리앙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당시로서는 담대하게 유럽의 연방화를...

  출생 :

  1862. 3. 28, 프랑스 낭트

  사망 :

  1932. 3. 7, 파리

  국적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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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 조약 不戰條約,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켈로그-브리앙 협정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프랑스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이 독일 침략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을 보호동맹국 체제에 묶어놓을 목적으로 1927년 봄에 양국간 불가침협정을 제안했다. 미국 국무장관 프랭크 B. 켈로그는 미국인들의 '전쟁 불법화' 운동에서 영감을 얻고 미국이 국제연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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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 전쟁의 정의

  14개국의 찬성을 거쳐 같은 해 8월 27일에 파리에서 조인되었다. 63개국이 비준한 이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부전조약)은 일반적으로 파리 협정 또는 켈로그 - 브리앙 협정이라고 한다. UN 헌장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해결하며……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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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범죄 戰爭犯罪, war crime

  재판소는 1928년 독일과 기타 거의 모든 나라들이 비준하여 침략전쟁을 불법화하고 침략전쟁의 개시를 개별적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확립한 켈로그-브리앙 협정(파리 조약)을 원용했다. 군사적 필요 혹은 상급자의 명령은 전쟁범죄에 대한 면책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원리는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많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의 세계는 어땠는가?

  이 종식될 즈음 국가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차후 발생할 수도 있는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맹이 설립되었다. 이로부터 파리 협정으로도 불리는 켈로그·브리앙 협정(Kellogg-Briand Pact)이 뒤따랐으며, 15개 가입 국가들은 군사적 무력보다는 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 합의했고, 이후 62개...

  시대 :

  20세기

  도서 누구나 세계사 | 태그 세계사 , 현대
• 정복 征服, conquest

  관련규칙들은 20세기에 들어 침략전쟁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새로운 원칙에 의해 그 정당성이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연맹 규약,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 조약, 제2차 세계대전말 추축국의 전범처리를 위해 창설된 국제군사재판소의 헌장, 국제연합(UN) 헌장, 다수의 다국적 협정, 선언 및 결의안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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