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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기한법 出訴期限法, statute of limi..

  소송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하는 법률.|대개는 소송의 원인인 사건이 발생한 뒤 일정 기간에 한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이런 법률은 증거가 소멸되거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증인이 사라진 뒤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출소기한법은 이미 로마 법에 나타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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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出訴期限法

  시효(時效, 즉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이다. 시효에는 민법상 취득시효·소멸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어느 자에 대해 권리자인 것 같은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계속했을 때 그 자가 처음부터 권리자였다고 인정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어느 자에 대해 채무를 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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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刑法, criminal law

  요구하고 있다. 각국의 형법은 통상 한 개인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재판받는 것(이중의 위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소가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출소기한법을 포함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형법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정의할 경우 '법의 지배'를 전제로 한다. 환언하면,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거나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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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언 法諺, legal maxim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익에 관계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공적인 필요에서 제정된 법률은 사적인 합의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따라서 출소기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구속력을 갖지만 어떤 계약이 거래에 불법적인 제한을 가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구속력이 없음)라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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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점유 不法占有, deforcement

  보다 신속한 소송이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점유침탈이 불법점유(adverse possession)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는 소유자가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는 출소기한법(出訴期限法)이 있어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불법점유자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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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時效, prescription

  한편 출소기한(出訴期限)은 어떠한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그에 대기하여 제소(提訴)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다르다. 시효의 개념은 초기 로마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시민권 없이 소유하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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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리바인 James Levine, ジェームズ・レヴァイン

  이야기도 덧붙였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총 지배인은 2016년에 그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고 말도 전하였다. 일리노이 주의 출소 기한 법에 따르면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나 형사 책임을 묻지는 못하지만 레이크포리스트 경찰은 수사 결과를 주 검찰 당국에 보냈다고 하였다.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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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교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劳动教养 (朝鲜)

  행위를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미만의 경제사범 등 경범죄자는 담당지역 보안부장의 결정과 관할 검찰소의 확인만으로 노동교양소에 수용...수용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가 하면 “배려 출소제”를 도입하여 조기 출소시키는 등 교양보다 단순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노동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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