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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이득세 超過利得稅, excess-profits tax

  '정상' 소득으로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초과이득을 산정하는 데는 2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전쟁이득원칙(war-profits principle)으로, 납세자의 정상적인 평시 이득을 초과하는 전시의 소득증가분을 징수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이득원칙(high-profits principle)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토지초과이득세 土地超過利得稅

  개발부담금과 택지소유상한제와 함께 토지공개념 도입을 근간으로 하며, 1989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해 부과된다(부칙 제1조에 의해 1990. 1. 1. 시행). 이 세금을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변의 개발사업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부당이득세 不當利得稅, unfair profit tax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 단계별·지역별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가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여되는 세금이다. 부당이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땅값 변동에 상관없이 토지가액을 과표로 해서 4%(주택부속토지)~6%(나대지)를 물어야 한다. 이 부담률은 1994년부터 7~11%로 인상됐다. 이 제도가 토지초과이득세와 다른 것은 땅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가구별 택지소유상한은 서울 및 직할시지역은 661m2, 시 지역은 992m2, 군 지역은...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국세 國稅

  1986년 세법개정에서 그 시한을 방위세와 함께 다시 1991년 말로 연장하였다. 이와 함께 다시 1989년 말에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土地超過利得稅)를 신설하여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중장기적 경제의 구조조정에 상응하여 조세의 공평성...

  시대 :

  근대

  유형 :

  제도

  분야 :

  경제·산업/경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경제
• 직접세

  의무자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과세한다.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외에 특별부가세가 추가 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상지가(正常地價) 소득률을 초과하여 얻은 지가소득이익의 50％를 3년마다 1번씩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세금의 종류

  국내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교육세로 나뉘며, 그중 국내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가 있고, 간접세에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 유통세인 인지세·증권거래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
• 직접세 直接稅, direct tax

  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직접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현행 조세체계상 직접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 등이다. 이러한 조세는 그 납세자에게 직접 세부담을 시킬 의도에서 국가가 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그 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더라도 직접세이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국민 자치의 원리

  국내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교육세로 나뉘며, 그중 국내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가 있고, 간접세에는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인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 유통세인 인지세·증권거래세가 있다. 소득세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매케나 Reginald Mckenna

  바꾸었다. 제1차 세계대전초인 1915년 5월부터 1916년 12월까지 재무장관으로서 그는 전쟁수행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40％의 개인소득부가세와 50％의 초과이득세(2가지 세금을 '매케나세'라고 부름)를 징수했다. 그후 그가 혐오하던 로이드 조지가 총리가 되자 관직을 사임했다. 1919년부터 죽을 때까지 미들랜드은행...

  출생 :

  1863. 7. 6, 영국 런던

  사망 :

  1943. 9. 6, 런던

  국적 :

  영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가
• 토지공영제 土地公營制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90년 이후에는 토지공개념의 관련 법안을 강화했다. 토지공개념 법안은 좁게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가리키며, 넓게는 '종합토지세법',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도 포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 , 토지
• 간접세 間接稅, indirect tax

  특별소비세와 주세, 지방세인 등록세·마권세·물등할주민세(物等割住民稅)·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15％ 및 전화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세 금액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설치·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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