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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선거 (동의어 직접선거제) 直接選擧, direct election

  선거인이 중간선거인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으로서 간접선거에 대비되는 근대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 중 하나. 직접선거제는 간접선거제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중간자의 개입에 의해 그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있어서 매우 중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의회/정당 , 선거
• 간접선거 (관련어 직접선거제) 間接選擧, indirect election system

  유권자의 대리인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19세기 중엽까지 유럽에서 많이 채택되었으나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폐지된 상태다. 한국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국회의원을 통해, 1972년 유신헌법하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통해, 1981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선거인단을 두어 간접선거를 ...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선거 , 사회제도
• 직접 선거 (관련어 직접선거제) Direct election, 直接選挙

  선거 직접 선거(直接選擧,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 선거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접 선거가 간접 선거에 비하여 국민의 의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직접선거, 《글로벌 세계 대백과》 유럽에서는 19세기에 간접선거가 널리 채용되었는데, 그 후 국민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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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영제 選擧公營制

  허락을 받게 하는 일, 투표와 개표과정 참관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직접 주관하는 일 등이다. 비용공영제는 비용의 국가부담으로 무분별한 선거출마자가 난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일정 비용은 후보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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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선거 普通選擧, universal suffrage

  받게 되었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보통선거제를 채택했으며,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선거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헌법> 제41조 및 제67조에 각각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선거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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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선거 平等選擧

  불평등선거제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다 같은 1표를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평등선거를 채택했으며,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밝혀서 평등선거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선거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헌법> 제41조 및 제67조에 각각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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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선거 制限選擧, limited vote

  종교, 재산, 직업 등에 따라 특정한 자격 조건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이 요청된다. 국민 각자의 인격적 존엄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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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간섭 選擧干涉

  클수록 과격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관료나 경찰, 군인 등을 동원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공권력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전을 펼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공영선거제를 통해 선거간섭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형법 128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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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선거 不平等選擧

  차등을 두는 선거제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이 요청된다. 국민 각자의 인격적 존엄성과 정치적 독립성을...복수투표제(複數投票制)', 재산에 따라 선거인의 수를 나누는 '등급별선거제(等級別選擧制)' 등이 그것이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여성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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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選擧, election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다. 투표 방식에 따른 선거제도 투표 방식에 따른 선거제도로는 직접선거제(직선제)와 간접선거제(간선제)가 있다. 직접선거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이와 반대로 간접선거는 국민이 뽑은 중간선거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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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선거 Indirect election, 間接選挙

  점이 특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72년 유신 헌법 발표 이후 국민이 선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국민회의 대의원들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들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채택하였고, 1981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선거인단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에 의한 간접선거제가 채택되었으나, 1987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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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選擧

  법적 요건화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세 번째는 유신헌법하의 제도로서 직접선거에 의해 지역구(1선거구에 2인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출신 의원을 전체 의원의 3분...제도(의석배분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와 제4공화국에서의 중선거구지역 선거제를 혼합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제헌국회 이후 선거제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성격 :

  용어

  유형 :

  의식행사

  분야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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