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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 地役權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내용 자기 토지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가거나, 또는 타인의 토지에 통풍·일조·관망 등을 방해하는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권리이며, 이러한 타인의 토지에 붙은 의무로...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지역권 地役權, easement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일컫는다. 이득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는데, 이때 지역권은 요역지가 처분됨에 따라 함께 이전되며 요역지가 공유되거나 분할될 때에는 관련자 모두가 지역권을 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부동산
  • 지역권 Easement, 地役権
    미국의 재산법 지역권(地役權)은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제한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작위 지역권(affirmative easement)과 부작위 지역권(negative easement) 부속 지역권(easement appurt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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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익물권 (동의어 지역권) 用益物權
    민법상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3가지가 있으며, 그밖의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광업권·어업권 등도 같은 성질의 것이다.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용·수익의 권능, 즉 사용가치의 지배라는 권능의 일부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한 권리이다. 근래에는 용익물권이 강화되면서 소유권의 절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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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지역권뉴스 KBS 지역권뉴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정보 《KBS 지역권뉴스》는 대한민국 KBS 1TV에서 매일 저녁 7시 25분에 방송되었던 한국방송공사의 저녁 수도권 및 지역권 뉴스 프로그램이다. 방송 채널 프로그램명 방송 기간 방송 시간 KBS 1TV KBS 수도권뉴스 1981년 9월 7일 ~ 1982년 9월 19일 매일 저녁 6시 45분 ~ 7시 (15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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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 설정계약서 地役權 設定契約書, easement settings agr..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설정계약은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해당 토지 통행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역권 설정계약서란 지역권 설정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한 제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서, 지역권의...
    분류 :
    법률서식 > 각종 계약서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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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 해지증서 地役權 解止證書, easement terminate cert..
    지역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 해지증서란 지역권의 등기 해지를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지역권 해지증서는 지역권 말소의 소멸원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지역권 해지에 따른 합의약정서의 성격을 띤다. 지역권 해지...
    분류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1312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지역권 변경계약서 地役權 變更契約書, easement change contr..
    지역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 변경계약서는 기존에 당사자 간 합의한 지역권에 대한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게 된다.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맺은 계약 내용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지역권 변경...
    분류 :
    법률서식 > 각종 계약서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1310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지역권 변경통지서 地役權 變更通知書, easement change notice
    지역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에 대한 계약 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지역권 변경통지서이다. 지역권 변경통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변경된 지역권에 대한 계약 내용...
    분류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1311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지역권명세서 地役權明細書, easement statement
    지역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명세서는 지역권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서식으로 요역지와 승역지의 구별,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록하여 지역권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구성항목 지역권이 존속하는 환지...
    분류 :
    법률서식 > 기타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1313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지역권명세표 地役權明細表, easement statement
    지역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명세서는 지역권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서식으로 요역지와 승역지의 구별,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록하여 지역권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구성항목 지역권이 존속하는 환지...
    분류 :
    법률서식 > 기타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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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퀴티상의 지역권 Equitable servitude
    미국의 재산법 에퀴티상의 지역권(Equity上의 地役權, lang)은 지주들간에서 에퀴티로 강제 이행될 수 있는 건물제한 및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제한 등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토지에 부착된 의무 또는 부담을 뜻하는 영미법내 재산법의 법리를 말한다. 토지구획에서 벗어나더라도 본 에퀴티상의 지역권의 강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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