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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단체 地方公共團體, local authority

  국가의 통치권 밑에서 국가영토의 일부인 일정 지역을 존립의 기초로 하여 그 지역 내의 주민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배권을 갖는 공공단체로서의 공법인.|지방공공단체는 일반 지방공공단체와 특별 지방공공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지방공공단체는 상급 지방공공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 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선거
• 지방공공단체 地方公共団体

  일본의 정치 지방공공단체는 일본의 행정 구역을 통치하는 지방정부다. 지방자치체라고도 한다.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지배·통치하지만 국가와 동일하게 인적 요소인 주민, 공간적 요소인 영역, 그리고 지배권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공공단체는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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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체 (관련어 지방 공공 단체) Municipality, 基礎自治体

  번역 확장 필요 지방자치체 또는 기초자치체는 나라의 행정 구역 단위 중 최소 단위로, 수장이나 지방의회 등의 자치 제도가 있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미국 - 미국의 주 참조. 이탈리아 -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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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작성한 자료

  질 것이다. 한편 2014. 7. 1.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특별한 사정...

  분류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도서 저작권상담사례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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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공공기업, 公企業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말하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주체와 목적 및 수익성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고 할 때는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본다. 분류 공기업은 국가, 공공단체, 또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기업/경영 , 공공기관
• 농업기술센터

  1962년 3월 21일 제정·공포된 '농촌진흥법'에 따라 전국에 설치한 '농촌지도소'를 1998년 농업기술센터로 개칭했다. 특별시·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농업기술센터 관내의 주요지구에는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를 두어 순수 농민교육과 봉사사업을 전담하게 했다. 농업·임업·잠업·축산·생활개선·청소년지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공공기관
• 공공단체 公共團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행정부처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조합, 공사와 공단, 의료원, 사립학교, 특수학교 등이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 하급 지방공공단체인 시·군 등 일정 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 내 주민에 대해 법률이 정한 일정 범위 안에서 지배권을 갖는 지방공공단체가 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
• 대한민국의 지방공기업 목록

  자치단체별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 목록이다. 지방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지방공단 서울시설공단 지방공단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중구 시설관리공단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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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단체 Statutory corporation, 公共団体

  어떠한 단체가 공공단체인가는 그 단체의 목적·조직·권한 등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단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등을 말하며, 이들 공공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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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후조리원 公共産後調理院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수당 제도인 ‘청년배당정책’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공공산후조리와 관련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용 역시 2주에 평균 150만 원 이상으로 민간보다 저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복지 , 사회제도 , 건강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개요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당해 자치단체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선거
•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Local Autonomy Law

  지방선거(제36조) ○ 지방의회(제37조~제104조) ○ 집행기관(제105조~제13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재무운영의 기본원칙(제136조~제139조), 예산 및 결산(제140조~제151조) , 수입 및 지출(제152조~제158조) 재산 및 공공시설과 보칙(제159조~제161조)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협력과 분쟁조정(제164조~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