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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贈與稅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내용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補完稅)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 즉,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
- 시대 :
- 현대
- 성격 :
- 조세제도
- 유형 :
- 제도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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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세의 진실사례 유종은의 아버지는 2004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13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유종은의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유종은의 아버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관은 유종은의 아버지에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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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금액이 달라진다 증여세의 진실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일 뿐, 세금이 확정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해당 재산가액, 채무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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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신혼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의 진실이 4억 원은 최경수의 아버지가 지급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최경수가 아버지로부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최경수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경수는 4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빌렸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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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의 진실49%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백성렬이 김상곤 등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김상곤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김상곤 등은 이에 불복했다. 김상곤 등은 증여세를 내야 할까? 권리의 이전이나 권리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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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증여세의 진실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한다. 그리고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액 및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뺀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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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의 진실군이 당초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을 상속았으므로, 초과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장동군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장동군은 증여세를 내야 할까?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에 의해 다른 지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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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의 진실사례 박해성은 2006년 10월 24일 이지형이 소유하던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2007년 4월 20일 박해성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후 박해성은 2007년 8월 16일 이지형과의 합의 하에 위 주택에 관한 증여를 해제하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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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의 진실증여세를 줄여볼 목적으로 양도의 형식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다. 즉,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매매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2010년 2월 8일 아내에게 현금 6억 원을 증여한 경우 6억 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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