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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재판권 약식재판권, 卽決裁判權

  영미법상 배심에 의한 공판 없이 유죄판결이나 결정에 이르는 절차를 행하는 치안판사 또는 판사의 재판권. 약식재판권이라고도 함.|후일 코먼 로에서는 모욕죄를 제외하고는 배심재판만이 유일하게 인정되는 공판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즉결재판권은 거의 전적으로 제정법의 산물이다. 미국에서는 배심에 의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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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머스 Henry Addington, 1st Viscount Sidmouth (of S..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로 전반적인 난국에 직면했다. 제조업자들과 러다이트(공업에 반대해 기계를 파괴한 급진파)의 시위를 분쇄하기 위해 치안판사들의 즉결재판권을 강화했다. 그의 주장에 따라 1817년 인신보호법이 유예되었으며, 국민들의 공공 집회권과 정치전단 배포권을 제한한 강압적인 '1819년의 6개조' 중...

  출생 :

  1757. 5. 30, 영국 런던

  사망 :

  1844. 2. 15, 서리 리치먼드

  국적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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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리프 bailiff

  임시 즉결재판소 사법관)와 중앙의 왕실 법원 사이에 있었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원래 국왕의 봉건 관리였던 세네쇼(sénéchaux)가 바이와 같은 구실을 했다. 지방의 그랑[大]바이는 영국의 셰리프와 동등한 지위였다(프랑스 법, 세네샬). 프레보와 마찬가지로 바이는 여러 가지 일에서 왕을 대리했다. 이들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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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의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구제절차로서 항고에 대한 재정신청, 경찰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20만원 이하로 처벌하기로 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 검사가 벌금형의 심판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절차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일부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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