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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칙, 죄형법정주의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오?사례 '행복민국'의 무식환 대통령은 장군 출신. 그는 어느 날 밤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장군에서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다. 3권을 장악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추종자들로 구성된 '조국 수호 비상 대책위'에서 '사회 질서 수호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침묵과 무비판적 충성을 강요하는 일이었다. 이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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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의.내용 이 주의는 보통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 또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라는 격언으로 불리어왔다. 이 격언의 뜻은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사회에 있어 아무리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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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칙, 범죄의 성립 요건 (관련어 죄형법정주의) 컴퓨터 천재의 뜨거운 형제애사례 해마다 입시 철이 되면 대학의 접수창구는 수험생들의 눈치작전으로 일대 혼란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된다. 그래서 제일대학교는 접수창구에서 지원 상황을 컴퓨터로 신속히 집계, 이를 즉시 대학 본관 앞 대형 화면에 전송하고, 동시에 컴퓨터 보유 가정에도 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뒤 이듬해부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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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연혁죄형법정주의의 기원은 보통 1215년에 영국에서 공포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39조에 있다고 하며, 이 마그나 카르타의 사상은 그후 1628년의 권리청원이나 1689년의 권리장전 등에서 되풀이해서 확인되었다. 이 사상이 미국에 건너가서 1774년 필라델피아의 식민지총회선언, 1776년 버지니아 주의 권리장전 및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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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법이론적 근거원래 죄형법정주의 사상은 국가권력, 특히 법관의 전단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자유주의적인 요청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사상의 법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이었다. 삼권분립론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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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限時法개설 근대형법은 죄형법정주의(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에 기반하고 있다. 그 연장에서 우리나라 「형법」은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新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1조). 따라서 법의 폐지로 인하여 어떤 행위가 범죄...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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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자유 身體─自由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 일반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죄형법정주의와 체포·구금 등의 법률주의를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고문금지와 묵비권의 보장,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제, 자유의 증거능력...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기본권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