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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가세 從價稅, ad valorem tax
    과세대상물품의 화폐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문자 그대로 이 용어는 '가치에 따라'라는 의미이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관세와 소비세는 '종량'세였는데, 과세표준은 갤론, 파운드, 또는 개별 품목들과 같은 실물단위에 의해 규정되었다. 점차 널리 이용되고 있는 종가세율은 소비자가 과세대상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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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가세 Ad Valorem Tax
    종가세란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등 과세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세율을 측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세는 금액으로 표시가 되며, 세율은 백분위로 표시가 된다. 종가세는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고, 공평과세를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세수가 감소...
  • 종가세 從價稅, ad valorem duty
    종가세란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등 과세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세율을 측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세는 금액으로 표시가 되며, 세율은 백분위로 표시가 된다. 종가세는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고, 공평과세를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세수가 감소...
  • 종가세
    관세 중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우리나라 세율 결정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종가세 적용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실제 거래가격×과세 환율) ×관세율
  • 종가세 Ad valorem tax, 従価税
    조세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tax)는 물품의 가격, 즉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며, %로 표시한다. 대한민국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종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산물의 경우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관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세체계는 저가수입 농산물에 대한 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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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정책 貿易政策, foreign trade policy
    세율이 부과된다. 이상의 세율은 특혜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세율·잠정세율·기본세율 순으로 적용된다. 수입관세의 부과방식으로는 ① 종가세는 수입품 가격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로 세액을 결정한다. ②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용량·개수 등의 단위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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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세 消費稅, Consumption Tax
    비과세하는 등 소폭 조정을 하였다. 2007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물품에 대한 과세는 종량세와 종가세로 과세되며 세율은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의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소의 경우 종가세와 정액세로 과세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는 1950...
    시대 :
    현대
    성격 :
    조세
    유형 :
    제도
    시행처 :
    대한민국 정부
    분야 :
    경제·산업/경제
  • 관세율 關稅率, rate of tax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양허, GATT 개도국간 양허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세율은 과세방법 및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종량세(從量稅)와 종가세(從價稅)로 구분할 수 있다. 종량세는 물품의 개수·길이·면적·용적·체적·중량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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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課稅標準, basis of assessment
    경우는 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액 등을 대상으로 정해진다. 대체로 화폐금액으로 표시되지만, 물건의 수·양·무게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종가세, 후자를 종량세라고 한다. 과세표준의 인정권은 원칙적으로 세무관청에 있지만 다른 기관에 있는 경우도 있다. 과세표준은 세율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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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의 변화와 변동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조세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종가세'(ad valorem duty)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수요탄력성이 크고 공급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은 공급자 부담이 되며,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이 소비자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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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세 酒稅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현행 주세 과세체계는 제조원가와 수입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주류의 양 또는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분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과세체계를 전환되는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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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세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세다. 원래 국세였으나 1989년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담뱃세는 담뱃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물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이다. 담뱃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업자(담배인삼공사)와 외산담배 수입판매업자, 외산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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