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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著作權, The Copyright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개설 「저작권법(著作權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은 저작자의...
- 시대 :
- 현대
- 성격 :
- 권리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7년 1월 28일
- 시행처 :
- 특허청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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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著作權, copyright학술, 문학 및 기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저작자)의 권리. 저작물의 종류는 소설/시/각본/논문 등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무용 등 연극 저작물, 회화(繪畵)/조각 등 미술 저작물, 건축물의 모형 및 설계도 등 건축 영상물, 사진 및 영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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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著作权, copyright인간의 사상 ・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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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용어 제대로 알자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설, 시, 논문 등 어문 저작물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물을 모두 포함한다. 저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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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의 효력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 입장을 취하...
- 분류 :
-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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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과 저작권의 양도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한다.” 라는 문구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가?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권리 귀속 문구를 표시해 놓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우수작에 대한 소유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귀속된다....
- 분류 :
-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