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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강요죄 財物强要罪, extortion

  협박에 의해 금전이나 기타 재물을 불법 갈취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재물강요는 원래 뇌물수수(bribery)의 보완범으로, 양 범죄는 공무원에 대한 방해 또는 공무원에 의한 개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재물강요 및 일정 한도에서의 뇌물수수는 차츰 사인에 의한 행위까지 포함되었다. 재물강요죄에는 개인이나 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형법
• 카일리우스 루푸스 Marcus Caelius Rufus

  무죄가 되었다. 그는 키게로와 크라수스의 후견으로 교육을 받았다. BC 59년에 카일리우스 루푸스는 키케로의 동료인 가이우스 안토니우스 히브리다를 재물강요죄로 기소했으며 재판에서 키케로의 변론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BC 52년에는 호민관이 되었다. BC 49년 내란 때 폼페이우스에 대항해 카이사르 편에서...

  출생 :

  BC 82. 5, 캄파니아(지금의 이탈리아) 푸테올리

  사망 :

  BC 48, 브루티움 투리

  국적 :

  로마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가
• 프라이토르 praetor

  BC 1세기초에 집정관인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는 프라이토르의 수를 8명으로 늘렸다. 2명은 계속 민사문제를 주재했고, 나머지 6명은 특별 법정(재물강요죄·뇌물수수죄·횡령죄·반역죄·폭행죄·살인죄·문서위조죄를 다루는 법정)에 배정되었다. 이들은 1년 동안 일한 뒤에는 대개 속주 총독이 되는 것이 관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고대
•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것)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이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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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수색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재산죄 불법영득의...죄 해상강도죄 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죄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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