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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賃貸住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빌려주는 주택.|개설 주택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건설 · 공급이 분양 위주로 이루어져 임대주택의 건설은 뒤늦게 활성화되었다. 최근에 와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한 데다 임대기간의 장기...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
    분야 :
    생활/주생활
  • 임대주택 賃貸住宅, rented housing
    국가나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주택.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90년대 관련 정책이 마련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국가 혹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관련 여부에 따라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개요 국민들의 ...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국민임대주택 (관련어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국민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외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 사업 분야의 지방...
    도서 위키백과
  • 주택임대하고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 관련..
    주택임대업은 주택의 대여를 사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해당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약속한 대선 공약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비전인 '국민행복시대'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명명됐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과 여러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것인데 반해, 행복주택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부동산 , 사회제도
  • 임대주택 賃貸住宅法
    정의(제2조), 임대주택의 우선 건설(제4조),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제7조) 등 전문 4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4년 12월 31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9호로 내용이 전부 개정되며 법률명도 '임대주택법'으로 바뀌었다. 이후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국민임대주택 공공주택, 國民賃貸住宅
    정의 임대주택은 주거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이다. 국민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가운데 하나로, 무주택 저소득층과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및 기금을 지원받아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고...
    시행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 :
    https://www.lh.or.kr/lh_offer/business/bus2100.asp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부동산
  • 임대아파트 賃貸아파트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공급 방식에 따라 건설과 매입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공공 임대주택 공공 주택 사업자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매입 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사회/가족
  • 공공임대주택 公共賃貸住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
    유형 :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長期公共賃貸住宅入住..
    등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42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
    받게 되는 것일까?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거주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 이외에 자신이 거주하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해당...
  • 상가 겸용 주택임대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
    이 건물의 용도가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470㎡)이며, 주택 310㎡, 점포 140㎡ 및 주차장 20㎡으로 기재되어 있다. 과세관청은 위 건물의 임대상황을 조사하여 공적장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부분을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즉 건물의 임대를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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