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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사용·수익권)이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한다(제654·610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지,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제654조, 제610조 3항, 제617조).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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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저당권을 취득한다(제649조). 이외에 토지 또는 건물, 기타의 공작물 임대인은 차임채권에 의하여 임차인소유의 동산 등을 압류하는 경우 법정질권을 취득한다(제648·650·653조). 한편 임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 의무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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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수 있다. ② 차임증액의 제한으로서,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종전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7조, 시행령 제2조). 다만 이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사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따라서 임대인이 종래의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81년 3월 5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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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賃貸人 稅額控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제지원제도. 공제 대상은 사행행위업이나 과세유흥업 등의 업종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로, <조세특레제한법 제96조의 3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상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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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住宅賃貸借契約申告制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신고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함)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