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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 日照權, right to sunshine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생활을 하는 데에 햇빛을 받는 것은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 공업화·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지가 앙등으로 인한 건물의 고층화 등은 채광(採光)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일조권 日照權, right to sunshine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도서 물백과사전 | 태그 환경
  • 일조권 Right to light, 日照権
    일조권(日照權) 또는 채광권(採光權, llang)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햇빛을 쪼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층 빌딩의 증가에 따른 도시 과밀화에 따라 주거지역에 채광 문제가 자주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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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 地役權
    않고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물권생활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용수권(用水權)·통풍권·일조권·관망권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역권을 받아들일 필요성도 있고, 타인의 기업시설 이용이나 새마을주민단체의 농지·임야·농공기업시설에 대한...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악바리
    가 되었다. ‘끈질기고 영악스러운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보기글 ㆍ야, 너 그 사람을 몰라서 그러나 본데 그 사람 얼마나 악바리인 줄 알기나 하냐? 이번 일조권 문제 말야. 남들 다 포기하고 합의 봤는데, 그 사람만 끝까지 포기 안 하더니 기어이 얻어내고야 만 거 있지. ㆍ그 친구 언니가 그렇게 악바리라며? 유학...
    유형 :
    은어
  • 채광권 採光權, ancient lights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동법시행령 제90조는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건축법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지만(제5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리모델링 Remodeling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 테라스 하우스 terrace house
    집을 짓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해 아늑한 정원을 꾸밀 수 있으며, 일반적인 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테라스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 곳으로, 일반적으로 테라스 상부에는 지붕이 없고 바닥은 흙을 밟지...
    유형 :
    기타(일반용어)
  • 평균층수 平均層數, average building stories
    층수는 「건축법」 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한다. 평균층수는 종전의 획일적인 층수 규제에서 벗어나 양호한 일조권 확보와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제15회 광화문국제단편영화제
    제스로 매시 민트 크림 - 필립 데이비드 가네 외 1명 마드리드를 파괴하라 - 호세바 알파로 인생의 반 - 타마라 쇼가오루 신성모독 - 크리스토프 M. 사베르 일조권 - 이동헌 이브릴 - 호세 다니엘 그라나도스 C. 물에 빠진 남자 - 마디 플레이펠 성교육 - J.J. 반한넨 딜런 딜런 - 실뱅 콰진 믿음 - 타티아나 페도로프...
    도서 위키백과
  • 제18회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세 편의 시 - 조규준 고한용, 1920년대 경성의 다다이스트 - 배윤호 궤적(櫃迹) - 좋은 세상 - 정무진 외 2명 O_ - 유수민 외 1명 사무라이 참프루 - 윤성훈 일조권 - 이동헌 달의 뒤편 - 전정치 G - 박수진 밤낮 - 우주인 하녀들 - 노영미 체이스 앤 필 - 최민경 무지개 칠하는 법 - 에릭오 결정적 순간 - 강인석...
    도서 위키백과
  • 부산항대교 Busan Harbor Bridge, 釜山港大橋
    남항대교와 부산항대교를 가로지르는 남·북항연결도로를 안전성 등의 문제로 2009년 6월 애초 계획대로 고가도로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고가도로는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이 2.4 km, 높이 22m 그리고 기둥사이간격은 80m, 고가도로 상부 구조는 특수복합 트러스교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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