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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법 日本法, Japanese law

  일본에서 일본 고유의 문화적·법률적 전통과 서양의 문화적·법률적 전통을 혼합한 결과로 발달한 법 체계.|1853년 매슈 페리 제독의 내항으로 일본의 쇄국이 종식되기 전 일본법은 서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달했다. 당시의 일본법은 사회적 압력에 따른 양쪽 당사자의 화해를 강조했고, 이 압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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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무성 Ministry of Justice (Japan), 法務省

  정부 기관 정보 법무성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격이다. 법무성설치법 제2조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 옹호 국가의 이해에 관계된 쟁송의 통일적이고 적정한 처리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 1871년 5월 3일: 사법행정권을 재판소로 이관. 1948년 6월 1일: 법무청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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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죄 叛逆罪, treason

  성립한다(→ 미국법, 미국연방헌법). 일본에서 반역죄는 다른 국가와의 동맹관계를 방해하려고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 특히 강조점이 놓여져 있다(→ 일본법). 이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자제 내지 기피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따라서 일본국민은 일본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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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재외한인 현황 일본

  61,613 여 73,913 73,913 계 135,526 86,624 40,667 8,235 135,526 147,640(109) 2017년대비증감률(%) +3.5 +0.3 +9.7 +9.0 +3.5 ※ 통계자료의 출처 : 일본법무성 입국관리국 통계 자료 (2018.12. 기준, 2019.07.31. 공표), G4K 재외국민등록수는 타지역 이동 및 귀화, 사망 등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수와 상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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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전

  적용되던 일본 민법의 규정(다만 친족과 상속에 대하여는 우리의 관습에 의한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었고, 일제강점 말기에 이르면 일본법의 규정을 따랐음)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러한 치욕적인 상태를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당시 대법원장 김병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전쟁중이던 195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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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활 몽촌(夢村), 李活

  비롯하여 미국·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법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1976년 한양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1984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기 수여받았다. 저서로는 『자유대한』·『민족통일』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의 인권」(일본법무성발행, 1971) 등이 있다...

  시대 :

  현대

  출생 :

  1907년

  사망 :

  1986년

  경력 :

  국민회의 회장

  유형 :

  인물

  직업 :

  정치인

  대표작 :

  자유대한, 민족통일

  성별 :

  남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본관 :

  영천(永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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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의 연혁

  1894년에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면서 사법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미처 체제를 갖추기 전에 일본의 강점기 아래에 들어가 일본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2년의 '조선민사령'에 의해 일본 민사소송법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시행되었고, 이것이 8·15해방 후에도 '미군정법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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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마크 램지어 J. Mark Ramseyer, J・マーク・ラムザイヤー

  1년간 일했고, 그후 시카고 로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LLP)에서 2년간 법인세 전문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후 도쿄 대학교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일본법 연구를 1년간 했고, 1986년부터 1992년까지 UCLA 로스쿨 교수,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지냈으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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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Net MegaNet

  FM 네트워크로서는 일본에서 3번째, AM을 포함한 라디오 네트워크로서는 5번째이다. 애칭 회사명 키 스테이션·중계국 본사 소재지 에리어(방송 대상 지역, 일본법에는 「외국어 방송 실시 지역」으로 규정) Inter FM FM인터웨이브 도쿄(도쿄 타워)·요코하마 도쿄도 도쿄 23구·사이타마시·지바시·요코하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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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Jurisprudence, 法学

  한국법제사 법사상사 비교법학 대륙법 독일법: 독일법제사、독일 헌법, 독일 민법, 독일 형법 프랑스법: 프랑스법제사、프랑스 헌법, 프랑스 민법, 프랑스 형법 일본법 대한민국법 영미법 미국법: 미국법제사, 미국 헌법 이슬람법 법사회학 형사정책학 (대분류) 형사학 범죄학 형벌학 정책학 형사정책학 (소분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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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 그룹 Mitsubishi, 三菱グループ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전제에서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 미쓰비시가 일본법에 따라 해산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구미쓰비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권을 현미쓰비시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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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석 Seo Ki-seog

  집행법> 등을 공동 저술했으며 법원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과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을 경험하여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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