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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보호영장 人身保護令狀, habeas corpus

  법원 또는 법관이 타인을 구속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피구속자를 법원에 내보일 것을 명령하고자 발부하는 고대 코먼 로상의 영장.|오래 전부터 이러한 목적을 갖는 여러 종류의 영장이 있어왔으나, 인신보호영장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조사를 지시함으로써 인신의 자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인신보호청원 (관련어 인신 보호 영장) Habeas corpus, ヘイ..

  인신보호청원(人身保護請願) 또는 헤비어스 코퍼스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미법의 한 제도이다. 1679년의 영국에서 인신보호율(Habeas Corpus Act)에서 규정했으며, 이유없이 구금되었을 때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뉴스 인용 의회는 적의 전투원 인신 보호 영장 검토를위한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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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인신 보호 영장(라틴어로 'you should have the body'를 번역한 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 설립의 주춧돌로 여기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금을 개시하는 일시 및 이유를 명시하여 피구금자의 신병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 복종, 수령해야 한다. 이 같은 개념의...

  도서 누구나 세계사 | 태그 세계사 , 법
• 
  영장 令狀, warrant

  영장과 체포의 적법성은 불법감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인신보호절차(→ 인신보호영장)에 의해서 다툴 수 있다(인신보호영장). 수색영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구속영장의 발부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 즉 영장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재량의 여지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형사 소송법 개정법의 주요 내용

  피해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아래에서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인신 구속 제도 및 압수 ・ 수색 제도의 개선 개정법 중 인신 구속 제도 및 압수 ・ 수색 제도에 관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속의 사유(개정법 제70조) 개정법 제70조 제2...

  도서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태그 법
•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逮捕拘束適否審査

  인신보호법‘에 의한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본다. 영미의 인신보호영장제도는 1948년 3월 20일 구속적부심사제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영미의 인신보호영장제도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미군정법령에 도입된 이 제도를 제헌헌법이 그대로...

  시대 :

  현대

  성격 :

  법제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구속적부심사 拘束適否審査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영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확립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제4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1948년의 제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메리먼 사건 Ex Parte Merryman

  국가 긴급사태시에 인신보호영장 제도를 정지시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861년 5월 25일 존 메리먼이라는 한 연방탈퇴론자가 친(親)남부연합 행위를 이유로 볼티모어의 포트맥헨리에서 군령에 의해 투옥되었다. 당시 연방순회법원 판사이던 로저 B. 토니 대법원장은 메리먼이 불법적으로 억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암파로 영장 Recurso de amparo

  영장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의해 발급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 또는 헌법을 위반하는 국가 법률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결과적으로 암파로는 브라질의 인신보호영장(mandado de segurança)이나 독일의 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과 유사하다. 인신보호청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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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카들 사건 Ex Parte McCardle

  윌리엄 H. 매카들은 미시시피 주의 한 편집자로, 지방합동 군사령관과 연방의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동죄로 체포·수감되었다. 그는 인신보호영장의 권리를 거부당하자, 남부 주법원들로 하여금 새로 해방된 노예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즈음에 통과시킨 급진파의 인신보호법을 이용해보려고 시도했다. 인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미국 , 사건/사고
• 에이블먼 대 부스 판결 Ableman v. Booth

  자유법은 연방권이 연방 테두리 내에서 도망노예송환법을 실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결과 부스는 위스콘신 주대법원 판사가 발급한 인신보호영장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의 행정관인 에이블먼은 주법원의 결정을 재의(再議)에 붙이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오심영장(誤審令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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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Arrest warrant, 拘捕令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가택 연금 구속영장 집행유예 인신보호영장(헤비어스 코퍼스) 수색영장 구속 입건 전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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