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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곡가제 二重穀價制

  이중곡가제는 심각한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1968년부터 추곡 매입가를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쌀 판매가는 매입가 이하로 한 제도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외국의 값싼 식량을 계속 도입한 결과 1960년대 중엽까지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자, 박정희 정부는 1...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경제·산업/경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이중곡가제 이중가격제, 二重穀價制

  정부가 국내산 곡물을 생산자로부터 생산비용을 보상해줄 수 있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을 정부재정으로 부담하는 제도.|생산자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일정한 수준의 농산물생산을 유지시키는 한편, 소비자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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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가격제 (관련어 이중곡가제)

  이중가격제(二重價格制)는 생산자로부터 쌀을 고가로 사들이고 소비자에게는 싸게 팔아서 그 차액(적자)만큼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이다. 이중곡가제(二重穀價制)라고도 한다. 이것은 정부가 쌀의 공출이나 배급도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중가격 제도에서는 역차라고 하여 매도하는 가격보다 매입하는 가격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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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가격제

  매기는 경우(예 : 금의 이중가격제), ③ 농민보호를 위해 정부기관 또는 협동조합 등이 비싼 가격으로 양곡을 사들여 소비자보호를 위해 싼 가격으로 파는 이중곡가제(double rice price)가 그것이다. 이 중 동일 품목에 대해 국내와 해외에서의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보통은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싸고 이 가격이...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경제
• 이중가격제 二重價格制, double price system

  매기는 경우(예 : 금의 이중가격제), ③ 농민보호를 위해 정부기관 또는 협동조합 등이 비싼 가격으로 양곡을 사들여 소비자보호를 위해 싼 가격으로 파는 이중곡가제(double rice price)가 그것이다. 이 중 동일 품목에 대해 국내와 해외에서의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보통은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싸고 이 가격이...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저농산물가격정책 저곡가정책, 低農産物價格政策

  따른 것이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의 지지를 위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961년 이후 「농산물가격유지법」의 시행, 1968년 이후 「이중곡가제」의 시행과 1970년 이후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미가를 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도 수출공업화의 논리와 물가안정...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역사/현대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산업 , 사회제도
• 한국의 농산물가격정책

  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976) 등이 마련되었다. 1968년부터 미곡과 맥류의 수매가격이 물가상승폭 이상으로 인상되고, 이듬해에는 '이중곡가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중반에는 주곡증산정책과 고미가정책으로 한때 농가교역조건이 호전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이중곡가제의 실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
• 이중곡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기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저곡가 유지가 필수적이었기에 정부는 1969년산 보리와 쌀부터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게 됐다. 쌀이 부족했던 1970년대 이중곡가제 실시는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소비자가계보호,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지만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를...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공공
• 이중곡가 二重穀價, double rice price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기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저곡가 유지가 필수적이었기에 정부는 1969년산 보리와 쌀부터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게 됐다. 쌀이 부족했던 1970년대 이중곡가제 실시는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소비자가계보호,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지만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를...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가격통제 價格統制, price control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상승을 제한하는 소득정책도 시행된다. 또한 생산자 소득확보와 대중소비자 보호라는 2가지 목적으로 이중곡가제를 실시하는 등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격통제가 행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
• 고미가정책 高米價政策

  협상가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차관상환 압박, 국제수지 악화, 저곡가 및 저물가 유지를 위한 증산유도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미봉책이었다. 이중곡가제의 실시가 저임금·저곡가 유지의 한 방법이듯이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비 산정은 농산물가격이 항상 저곡가일 수밖에 없게 했다. 1980년 이후 개방농정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추곡수매제도

  희생만 강요하였다.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제3공화국 때부터는 수매가격은 인상하고, 방출가격은 낮게 유지하는 이중곡가제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목표한 정책 효과는 얻을 수 있었으나 양곡사업의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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