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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어떤 법으로 음란을 규제하는가?, 한국 음란법 韓國 淫亂法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씨네21』 1997년 7월 22일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청소년보호법의 세부 조항은 차치하고 명시한 용어만 살펴보더라도 입법의 경직성은 한눈에 알 수 있다. '성인 출입 업소'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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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향이 있다'와 '영향을 받기 쉬운'이란 표현은 위험한가?, 히클린 원칙 Hicklin..관세법의 음란물 취급 단속 규정에 따라 이를 압수하면서 벌어졌다. 이 작품이 음란 도서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1심 판결에서는 평균적인 성 본능을 가진 사람을 표준으로 하여 성적 자극을 줄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표준인설'이 주장되었으며, 2심 판결에서는 '전체 효과성'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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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 사회적 기준' , '전체적 주제' , '평균인 기준'이 중요한가?, 로스 멤와즈 테스트 Roth Memoirs T..언론 · 출판 자유의 제한 원리로서 인정되어 온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셋째, 어느 특정한 부분의 음란한 표현의 영향력에 대하여 유달리 민감한 사람을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하려고 한 히클린 원칙을 부정하고 "현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전체적 주제가 평균인의 호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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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신, 음란한 것, 굿거리 등. ③ 삼가야 할 행동：남을 해치는 일, 탐욕 · 시기 · 희롱, 꾸짖는 일, 수다 · 곁눈질 등. ④ 임부로서 근신할 일：부부 동침 삼가, 과식하지 말 것, 찬 데나 더러운 데 앉지 말 것, 자세를 항상 바로 할 것, 몸을 상할 일이나 장소를 피할 것 등. ⑤ 음식 금기：날 것, 썩은 것, 빛이나...
- 유형 :
- 개념
- 분야 :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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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 禁書교과용 도서검정규칙｣(1908년), ｢출판법｣(1909년), ｢출판규칙｣(1910년) 등을 순차적으로 제정했다. 이 법규의 적용 범위는 일본인이 발행하는 출판물과 한국인이 발행하는 출판물, 단행본과 정기 간행물에 따라 달랐다. 한국인 발행의 정기 간행물은 ‘신문지법’, 단행본은 ‘출판법’에 적용되었다. 일본인들이...
- 유형 :
- 개념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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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한국문학사적 특징, 성 담론과 간행물윤리위원회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는 데 주력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념 서적들이 줄어들자 이른바 ‘음란물’의 단속 쪽으로 방향을 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반문화적 전횡의 실체가 『즐거운 사라』 필화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다. 『즐거운 사라』는 1992년 8월 20일께 서점에 배포된다. ‘서울문화사...
- 시기 :
-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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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출판사 등록취소 사건00는 도서출판 정인 엔터프라이즈 라는 명칭으로 출판사를 차리고 세미-걸이라는 제목의 성인 화보집을 발행하여 유통시켰다. 이 화보집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음란하고 저속한 간행물'이라는 이유로 정인 엔터프라이즈의 출판사 등록을 취소하였다. 출판사 대표 손00는 서울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취소를...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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