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유언집행자 遺言執行者, executor
    법률상 유언자로부터 유언을 통해 그의 사후에 재산의 분배를 관리하도록 지명된 사람.|그러한 체제는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만 발견되며,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유산이 직접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유언집행자는 통상 배우자이거나 여타 친족이며, 대부분의 주에서 이들은 유언이 그 유효성을 판가름하는 사법절차인 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유언 집행자 (관련어 유언집행자) Executor, 遺言執行者 (ドイツ)
    유언집행자(executor)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
    도서 위키백과
  • 유언 will
    부인(親生否認:제850조), ③ 인지(認知:제859조), ④ 후견인의 지정(제931조), ⑤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위탁 및 상속재산분할금지(제1012조), ⑥ 유언집행자의 지정·위탁(제1093조), ⑦ 유증(제1074조) 등이고, 그밖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제2조)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유언을 한 경우에만 유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유언 遺言
    친생부인(親生否認), ③ 인지(認知), ④ 양자(養子), 후견인 지정, ⑤ 친족회원 지정, ⑥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⑦ 상속재산 분할금지, ⑧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⑨ 유증(遺贈), ⑩ 신탁 등이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뒤에 문제가 되므로 본인의 진의를 확인할 기회가 없고, 주어진 효력에 이의...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언검인 遺言檢認, probate
    판정되면 검인을 통하여 승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된다. 승인되기 전까지 유언서는 어떠한 법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는데, 특히 유언집행자로 지명된 사람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법원은 유산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유언의 진위와 유효성이 특별한 절차를 통해 조사되고 확정되어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상속 相續, inheritance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속된 채무에 대한 책임은 유산 가액을 그 한도로 한다. 현행 영국법 체계하에서는 고등법원 유언검인부에 의해 그 이행책임이 유언에서 특정된 유언집행자에게 부여 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검인법원에 의하여 유산관리인(또는 유언집행인)이 선임되는데, 그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유증 遺贈, legacy
    수유자는 상속인의 경우와 같은 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제1004·1064조). 유증을 이행할 의무자를 민법은 유증의무자라고 부르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유언집행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되지만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자가 유증의무자로 된다. 포괄수유자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유언 Will and testament, 遺言
    사항으로는 인지·입양·후견인 지정·친족회원 지정 등이 있고, 재산에 관한 유언사항으로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상속재산분할 금지·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유증·신탁·재단법인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유언은 유언자가 최종의사를 표시한 때에 성립하며,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유언의...
    도서 위키백과
  • 자필유언 Holographic will
    의하여 유언의 효력 자체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법정상속인이 3인일 경우,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공동유언집행자는 법정상속인이 3인이 되므로, 유언검인조서로 유언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유언집행자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한다. 유언장이 적법 유효하고, 그에 따른 유언집행이 적법한데도...
    도서 위키백과
  • 공정증서 유언 工程證書 遺言, testament on notarielle u..
    성명, 주소, 유언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정증서 유언유언의 위조 및 변조 우려 없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성항목 수증자 성명, 주소, 유언자와의 관계, 유언집행자 성명,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유언자 성명,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증인 성명, 주소, 직업, 주민등록...
    분류 :
    법률서식 > 민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6801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기초가 된다 세법의 기초상식
    유언에 대한 효력 다툼은 적정한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상속인들이 아닌 유언집행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점, 상속세 신고기한이 훨씬 지나서야 유언무효 판결이 확정된 점, 따라서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장학재단에 기부를 할 의무가 있는지...
  • 수탁자 受託者, fiduciary
    예를 들어 대리인(agent)·유언집행자(executor)·관리자(administrator)·수탁자(trustee)·후견인(guardian) 및 법인(法人)의 임원 등은 모두 수탁자에 속한다. 이들은 거래당사자들이 타인과의 거래에서 순전히 개인적 이익만을 자유로이 추구하는 일상적인 사업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된다. 한국의 신탁법...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이전페이지 없음 현재페이지1 2 3 4 5 다음페이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