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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違約金,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손해배상의 약정인 경우 또는 일종의 제재의 경우로 널리 이용되지만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제198조 4항).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위약에 대한 법인 경우) 채권자는 그것을 입증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위약금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 기타의 것을 말한다.(대 한민국 민법 제398조 5항) 위약금은 그 약정목적에 따라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분류되는데 위약금의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대한민국 민법 제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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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관련어 위약금) 契約金, contract deposit

  보통 매매계약시에 계약금을 교부하지만 이것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민법에는 매매에 관해서만 계약금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계약금은 교부하는 목적과 작용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증약계약금으로서의 작용을 한다. 둘째, 위약계약금의 성질을 갖기도 한다. 셋째, 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민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제11조의 2).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예약부도 노쇼, 豫約不渡

  예약부도란 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항공, 호텔 업계 등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노쇼(no-show)’와 같은 표현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노쇼’를 ‘예약부도’로 순화해서 쓰자고 권고한다. 각종 업계는 이 예약부도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다...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언어 일반 , 사회문화/현상 ,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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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요금제

  수도 있다. 약정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선불요금제 등의 요금제는 가입할 수 없으며, 12개월 약정 역시 불가하다.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은 그동안 받은 요금할인액의 일정률만큼 반환하며, 비대상 단말이나 비대상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약정을 미 승계한 명의 변경 시에도 위약금...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시사용어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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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위약금이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도 세입자가 계약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파기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도서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 태그 법
• 계속거래

  스포츠 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가 계속거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일정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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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외에 발생한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기타소득세의 진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를 종결: 복권당첨금 등 2.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뇌물 등 3.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도서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 태그 법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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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쇼 예약 부도, No-Show

  보관 기간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노쇼는 손실로 이어진다. 관련 제도 노쇼 방지를 위한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항공사나 호텔 등에서는 선결제나 위약금 제도를 도입해 예약 부도율을 줄이고 있다. 노쇼 현상이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3대 핵심과제의 하나인 ‘소비자와 사업자 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문화/현상 , 시사용어 , 경제
• 강제집행 强制執行

  판결에 의해 호적부나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취소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95조의 의사표시 진술의 의제(擬制)·유질(流質)·위약금(違約金)계약 체결의 결과 채무자가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단체에서 제명에 의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단체의 회원이 출연하는 경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질권 質權, pledge

  은 금지된다(제339조). 그러나 변제기 후 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 및 전당포 영업에서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질권은 원본(元本),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제334조). 질권자는 질물에 의해 변제를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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