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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 CO, 良心的兵役拒否者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거나 모든 형태의 군사훈련과 군대복무를 거부하는 사람.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다. 대체복무의 형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8세기 이후였다. 현대 들어 많은 나라에서 양심적 ...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문화/현상 , 국방
•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어 양심적 병역거부자) Conscientious..

  풀블럭 징병제 풀블럭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양심적 병역 거부자(良心的兵役拒否者, 혹은 전투 자체만을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良心的執銃拒否者)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과 살인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그보다 국한된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심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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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대체복무, 代替役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병역제도. 대개 종교적 이유로 살생 행위를 피하고자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거부함에 따라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군부대나 군사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현역이나 예비역과 달리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헌법
•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良心的兵役拒否

  것으로 간주돼 병역법 제88조(병역기피의 죄)로 처벌되고, 입영 후에 ‘집총거부’를 하면 항명으로 간주돼 군형법 제44조(항명죄)로 처벌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2000년까지는 강제입영 된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해 군형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강제 입영...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문화/현상 , 국방
• 양심적 병역거부 良心的兵役拒否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한다. 국회는 2019년 12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과 관련한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사회문화/현상 , 국방
•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CO ; Conscie..

  등 50개 이상의 국가의 경우,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병역을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법률 등을 제정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국내에서 1만 6,00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됐고, 2012년 1월에는 731명이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 태그 사회문화/현상 ,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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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제 代替服務制,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의 경우 헌법에서 전쟁을 거부할 수 있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면 군 복무와 같은 기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대신 복무할 수 있다. 재해 구호나 개발 봉사, 해외봉사, 경찰 근무, 자발 근로 등...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인권 , 국방
• 대체복무제도 代替服務制度

  대상 인구가 많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무 기간 조정이나 병역 면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복무 형태로 정착하였다. 변천사항 1969년에 도입된 방위병 소집 제도를 대체복무제도의 시초로 본다. 이는 군에 필요한...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정치·법제/국방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兵役忌避者公開制度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기피요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 외에도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요원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까지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개 대상 제외자는 아래와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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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제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代替役

  이미 대체복무제도가 1970년대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이나, 본인의 지원이 아닌 징병검사 판정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현역 판정자(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및 보충역 판정자(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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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병역 제도 Conscription in the United State..

  임무 수행, 군 당국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면 육군에 의해 군사법원에 회부되었다. 병역거부자들은 20년의 긴 형기의 유죄 판결을 받고 포트 리븐워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142명을 종신형, 345명을 교도작업형을 선고했다.sfn 이 판결을 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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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병역 제도 Conscription in the United Kingdom

  그들은 짧은 훈련 기간 동안 소환되어 연례 캠프에 참가하게 된다. 전쟁이 발발하자 1939년 9월 3일 군사 훈련법은 국민복무법"로 알려지게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도록 한 조항이 마련돼 신청인을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무조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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