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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 受益者, beneficiary
    영미법상 신탁의 설정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자.|개인신탁의 수익자는 특정의 법인격자(자연인 또는 법인)이거나 신탁설정자의 자녀들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어야 한다. 수익자가 확실하게 기재되어야만 하는 데 반해서 출생이나 다른 사정의 발생으로 종종 수익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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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 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 수혜자라고도 한다. 신용장 거래시에는 수출자가 수익자가 된다. 신용장의 양도거래에서는 원신용장의 수익자를 제1수익자, 양도받는 수익자를 제2수익자라 칭한다.
  • 수익자 Beneficiary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 당사자 중의 하나로 신용장(L/C)에 의해 이익(benefit)을 받는 물품 매도인, 즉 수출자를 말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면서 선적서류를 첨부한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 특별수익자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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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 부담 Benefit principle
    수익자 부담(受益者負擔, lang)은 공공재정의 조세이론 개념이다. 공공재 지출의 지불의사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과세의 효율성을 조사하고 재정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익자 부담 접근 방식은 처음에 스톡홀름 스쿨의 두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1896년)과 에릭 린달(1919년)에 의해 개발되었다.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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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수익자
    보험 보험수익자란 인보험계약에 특유한 개념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하며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인보험계약'이 되고, 이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인보험계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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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신탁
    금전신탁이란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신탁은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잘 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 잘 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공공재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
  • 신탁법 信託法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제1장 총칙, 제2장 신탁관계인, 제3장 신탁재산, 제4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제5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제6장 신탁의 종료, 제7장 신탁의 감독, 제8장 공익신탁 등 전문 7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00호로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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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 信託, trust
    또는 위탁자, settlor), 법률상의 재산권을 부여받아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trustee), 당해 재산으로부터 궁극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단체인 '수익자'(beneficiary)이다. 날인증서, 유언서, 기타 그와 유사한 진술서 등과 같이 신탁을 설정하는 문서를 신탁증서라고 한다. 신탁은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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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 信託, trust
    수탁자(신탁의 인수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행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물론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될...
    시대 :
    현대
    성격 :
    법률, 법률관계
    유형 :
    제도
    분야 :
    경제·산업/경제
  • 매입은행 Negotiation Bank
    수익자(beneficiary)의 소재지에 있는 통지은행(notifying bank) 또는 기타은행이 신용장에 요구된 조건과 부합하는 서류를 첨부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이 은행을 매입은행 또는 할인은행이라고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적송한 화물의 대금을 되도록이면 빨리 회수하고자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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