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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 수뢰 후 부정 처사죄 선처하여 주시오면아닌 자를 이동시킨 직권 남용죄만 성립된다. ② 아직 호피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 ③ 뇌물을 약속받고 부정한 인사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 후 부정 처사죄가 된다. 정답 ③ 해설 뇌물죄의 기본 형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다(단순 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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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 뇌물죄 변변치 않사오나 제 성의로 아시고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 ・ 약속하면 '사후 수뢰죄'가 된다. 또 뇌물을 받거나 요구 ・ 약속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면 '수뢰 후 부정 처사죄'가 되며,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거나 요구 ・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사전 수뢰죄'가 된다. 또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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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뢰 기계 수뢰, 機雷‘기계 수뢰’의 준말로 수면 밑에서 폭발하는 장치를 가진 폭약 통. 부설 위치에 따라 계류 기뢰 ・ 부유 기뢰 ・ 해저 기뢰 등으로 분류하며, 감응 폭발 장치에 따라 접촉 기뢰 ・ 압력 기뢰 ・ 음향 기뢰 ・ 자기 기뢰 ・ 복합 기뢰 등으로 분류한다.
- 분야 :
- 화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