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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 消費貸借, loan for consumption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며 무상계약·편무계약이 원칙이다.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이므로 무이자가 원칙이나 최근에는 이자부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자부인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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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완전히 이전하고 그와 같은 종류 및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 구별된다.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금융
• 소비대차 消費貸借, loan for consumption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완전히 이전하고 그와 같은 종류 및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 구별된다.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소비대차 消費貸借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전받은 물건을 전량 소비한 뒤, 이후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으로 대신 갚을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608조)이다. 예를 들면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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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행위 동형식소비대차, 拘束行爲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완전한 복종을 가져올 수도 있는 가혹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것으로, 동형식소비대차라고도 한다. 이 거래행위는 전통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상징이었던 저울과 동전을 사용하는 의식을 통해 행해졌다. 이 절차는 BC 4세기 후반에 이른바 포에텔리우스법(Lex Poeteli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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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金錢消費貸借契約書, contract of co..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목적물과 동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돈을 빌리는 경우 차주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주에게 주거나 금전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분류 :

  법률서식 > 각종 계약서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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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약정서 金錢消費貸借契約書, agreement of c..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목적물과 동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돈을 빌리는 경우 차주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주에게 주거나 금전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분류 :

  법률서식 > 각종 계약서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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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계약서 消費貸借契約書, consumption balanc..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목적물과 동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돈을 빌리는 경우 차주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주에게 주거나 금전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분류 :

  법률서식 > 각종 계약서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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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소비계약서 金錢貸借消費契約書, consumption co..

  금전대차소비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목적물과 동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돈을 빌리는 경우 차주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주에게 주거나 금전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분류 :

  법률서식 > 각종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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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 使用貸借

  구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이었다.《글로벌 세계대백과》〈낙성계약·요물계약〉 사용대차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임대차와 같으며, 사용·수익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동산·부동산으로부터 금전이나 유가증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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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대조표 불황 Balance Sheet Recession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하다가 나타나는 경기불황 현상. 가계와 기업은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수입이 생겨도 최우선적으로 빚을 갚는데 쓴다.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이는 경기침체와 자산가치의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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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임치

  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 금전이나 쌀·보리쌀을 맡기는 관계가 그 예로서 소비대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법률상 소비대차와 같이 취급된다(702조 전단). 그러나 소비임치는 소비대차와 같이 차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임치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므로(경제적 목적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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