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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면책조항’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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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가드 safeguard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국외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경우 조치가 취해진다. 가맹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9조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가 수입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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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가드 safeguards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내리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특정 상품에 대한 급격한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임시적 제한 또는 관세 인상의 방법으로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철강, 자동차 산업 등...

  도서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 태그 시사용어 , 경제
• 세이프가드 safeguard

  ① 승마할 때 오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복으로 입는 스커트 위에 덧입던 여성용 오버스커트로, 16~18세기에 입었으며, 풋 맨틀 또는 영국 서부에서는 세가드(seggard)라고도 한다. ② 16~18세기의 빵 굽는 사람과 소매 상인이 입던 색깔 있는 남성용 에이프런을 말한다. ③ 18세기 초에 사용된 유아를 위한 ...

  도서 패션큰사전 | 태그 의류
• 세이프가드 safeguard

  각종 위협이나 변경에 대해 방어하거나 감소시키며 자산을 보호하는 기술, 정책 또는 절차.

  도서 TTA정보통신용어사전 | 태그 컴퓨터/정보통신
•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 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 WTO체제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협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세이프가드 (관련어 세이프 가드) Safeguard, 緊急輸入制限

  세이프가드는 가트 19조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무역상의 제한을 가맹국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트의 원칙이나 세이프 가드는 그 예외로 인정되어 있다.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제도로써 비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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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세이프가드

  국제수지와 대외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자본의 지급과 수취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투자와 관련된 송금조치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즉,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 전시 ・ 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등으로 부득이...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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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마늘분쟁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재정경제부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건의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무역위원회가 제안한 세이프가드는 일정 기간 냉동마늘과 초산제조마늘의 관세를 기존 30%에 잠정긴급관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분쟁 , 사건/사고
• 긴급수입제한조치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 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도서 경제금융용어 700선 | 태그 금융 , 경제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신청할 수 있다(제15조).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제17조).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의 2분의 1...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무역구제제도

  관세(Countervailing Duty System), 세이프가드(Safeguard)로 구분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불공정한 거래로 국내산업이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조치라면,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