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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협약 UCC, 万国版权公约저작권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의 무방식주의와 등록주의의 절충방식인 ⓒ표시채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된 국제조약. 1952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으며 한국은 1987년 10월에 가입함. 이 협약에 따라 ⓒ표시를 표시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국가를 초월하여 내국민대우로 보호받을 수...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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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 知的所有權국제조약은 1967년의 파리협약(일명 공업소유권협약), 1971년의 베른협정(어문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협정), 로마협정 등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여러...UR)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부속서로 편입되어 기존의 국제조약에서 보호되던...
- 시대 :
- 현대
- 성격 :
- 권리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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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대상과 저작권 침해 여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미국 저작권법저작 인접권)으로 대별된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영국에서 1709년에 제정되었으며, 영국의 영향을 받은 미국은 일부 주(州)들이 1783년에 저작권법을 입법화...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으로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뒤늦게 1989년에서야 베른(Berne)협약에 가입했는데,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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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著作權, The Copyright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변천과 현황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1986년 12월 세계저작권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전부 개정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DB제작자 보호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
- 시대 :
- 현대
- 성격 :
- 권리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7년 1월 28일
- 시행처 :
- 특허청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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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식주의와 ⓒ 표시의 효력등 국제조약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 표시는 과거 저작권의 발생에 관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에 의한 것인데, ⓒ 표시는 Copyright의 첫 글자이다. 당시 UCC 조약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 분류 :
-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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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소유권기구 世界知的所有權機構1980년 5월 4일에는 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1981년 5월에는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특허청의 현대화사업 등을 협의하였다. 또, 1987년 7월 1일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가입하고, 그 해 10월 1일 발효됨으로써 그 이후 출간되는 외국 저작물이 우리 나라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특히, 1985년...
- 시대 :
- 현대
- 위치 :
- 스위스의 제네바
- 설립 :
- 1970년 4월 26일
- 성격 :
- 국제기구
- 유형 :
- 단체
- 분야 :
- 정치·법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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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식 재산 기구 WIPO, 世界知的財産權機構베른 협약의 사무국을 겸하고, 무체 재산(無體財産)의 중심이 되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의 제정을 추진하는 기구. 한국은 1973년부터 참관자로 참석, 1979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이른바 인터넷 저작권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조약 개정안을 채택하여 각국의 비준/가입을 요구한 바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