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사건이나 법률상의 논점을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 또는 유추로서 인용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영국에서 대법관의 형평법 관할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선례로부터의 자유가 형평법의 주된 특징이었지만, 영미의 법체계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코먼 로와 형평법은 ...
판례(判例, 대륙법계에서는 원칙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도 판례의 구속력이 사실상(De facto) 인정받고 있다. 다만 장기간 축적된 유사 판결이라도 깨지는 사례가 최근에 들어 빈번해졌다. 이는 사회발전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구성원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법질서는 크게 형식에 ...
이 원칙은 미국에서보다 영국에서 엄격히 준수된다. 법원의 어떤 판결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법원들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매우 유사해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과거의 판결이 특정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법률을 만들게 되며, 또한 실제로 장래의 사건들에 대한 규칙을 설정해놓음으로써 법률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선례구속력의 원칙이라고 한다(→ 선결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은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그에 맞는 행위...
추밀원사법위원회
樞密院司法委員會,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
영국령 식민지와 영국연방 독립국가 출신의 판사들도 포함된다. 추밀원사법위원회는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선결례에 구속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판결은 국왕에 대한 보고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추밀원칙령이 판결에 효력을 줄 수도 있다. 국왕은 위원회에 무슨 문제든...
외교적 관례나 국제중재 재판에 따르면 국가가 정당한 보상에 의하여 외국인의 사유재산을 접수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선결례들이 대규모 국유화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국민이 투자가의 처지에 있는 국가들은 투자를 보호해줄 특정조약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법언집이 만들어졌는데, 보통 법언의 내용을 설명하는 주석들과 예시적인 사건에 대한 참고문들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제정법과 선결례, 그리고 방대한 양의 교과서들이 축적됨에 따라 법언은 점차 그 중요성을 잃게 되었다. 결국은 법관들이 한때는 법언의 가장 가치있는 특성으로 여겨졌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