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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폐지조약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
    1991년 국제연합(UN)이 발효한 인권조약.|정식 명칭은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적 규약 제2차 선택 의정서'이다. 1989년 12월에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7월에 발효되었는데 미국·일본·중국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제인권규약(B규약, 자유권 규약) 제6조에 생...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市民的及び政治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の第2選..
    그리스는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서 이행에 대해 여전히 이러한 유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는 또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폐지하는 유럽 인권 조약 제13의정서를 비준했다.)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나라별 사형제 현황 List of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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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First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市民的及び政治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の選..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국제 조약이다.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3월 23일 발효되었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은 이 의정서를 비난했다.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Text of the Optional Protocol , the Protocol's monitoring body. 전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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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Capital punishment, 死刑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을 동아시아 국가 중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여겨진다.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년 9월 2일...존치국이라도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다.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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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별 사형제 현황 Capital punishment by country, 世界の死刑制度..
    이후 사형 집행없어 사실살 사형폐지국 모든 범죄에 대하여 폐지. 1911년 전시에 대해서도 폐지. 1915년 전시에 대해서 재도입했지만 1976년 사형제도 완전 폐지...국기나라 1944년 1972년(헌법에 의해) 더 자세한 정보는 핀란드의 사형제 참조. 국기나라 1988년 1990년 미주인권협약 유럽 인권 조약 종신형 체벌 나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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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시 프랑스 Vichy France
    휴전조약 비준을 위하여 비시에 의회를 소집한 후 필리프 페탱 원수에게 새로운 헌법을 공포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대의원들을 설득했는데 결과는 찬성 569명, 반대 80명, 기권 18명이었다. 그렇게 해서 페탱은 괴뢰정부에서 완전한 입법적·행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비시 프랑스는 신헌법의 개정...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국제인권위원회 UNCHR, 國際人權委員會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인권에 관한 조약이나 선언을 기초한다. 현황 총회는 매 2년마다 개최되며 9명으로 구성된 국제집행...현재 국내 1만 여명의 회원과 함께 양심수 석방, 고문방지, 사형제도 폐지, 여성폭력추방, 무기거래통제, 이주노동자와 난민보호, 최근에는 빈곤문제...
    시대 :
    현대
    유형 :
    단체
    분야 :
    정치·법제/외교
  • 구식 군대의 반란과 외침의 가속화, 임오군란 壬午軍亂
    강화도조약에서는 조선의 관세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양국 간 무역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특히 조선에서 유입된 미곡은 일본 현지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조선에서는 미곡의 절대 부족과 쌀값 폭등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황현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갑술년(1874) 이래...
    시대 :
    1882년
  • 국제인권규약 國際人權規約,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
    다자간 조약이다. 2010년 현재 167개국이 참가하고 72개국이 서명했다. 한국은 1990년 4월 10을 가입했고, 같은 해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서문과 53개의 문서가 6개 파트로 나뉘어서 기술되어 있는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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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보호
    헌장 조약에서 인권의 법률적 보장을 보정하고 있다. 18세기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은 주로 정부권력의 압제와 차별 등에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념과 목표에 따른 규정을 두어서 주로 국내 법질서에서 인권의 보장을 꾀하였다. 인권은 국내법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적인 국가 사이나 국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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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제1공화국
    또는 사형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공포정치는 공화국에 대한 내외의 위협이 사라진 때에 강화되었다. '열월'(熱月) 8일 로베스피에르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일단의 대표들을 '자유에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는 반역자라고 규탄했다. 공회 내의 온건파, 자코뱅의 실용주의자, 적대적인 대표 및 극단주의자들이 합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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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적 일본군인 朝鮮人日本兵, 朝鮮籍日本兵
    유죄 사형 조선 129명 14명 대만 173명 26명 일본 본토 5369명 922명 홍사익(洪思翊) 조동윤(趙東潤) 이병무(李秉武) 조성근(趙性根) 니시카와 당이치 (西川潭一...善)에서 개명) 왕유식(王瑜植)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을사조약 (1910년 조약 제4호) 1917년 7월 20일: 군사부조법 시행 (1917년 7월 19일 조선총독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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