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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이송영장 事件移送令狀, certiorari
    영미법계 국가에서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재심을 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상소법원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사건이송영장은 원래 영국의 여왕좌(왕좌)법원이 하급법원의 판사들에게 일정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기본영장(소송개시영장)이었으며, 후에는 대법관부법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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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이송 명령 Certiorari
    공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는가를 심사하기 위해 국왕의 이름으로 정식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영장에서 기원하였다.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상소된 사건을 받아들일 때 내리는 명령서를 사건 이송 명령서(writ of certiorari)라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일 지를 선별하여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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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보호영장 人身保護令狀, habeas corpus
    수 없다. 인신보호영장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다. 대헌장(Magna Carta:1215) 이전에 다양한 영장들이 인신보호영장의 몇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 중세에는 사건을 하급법원에서 왕실법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인신보호영장이 채택되었다. 공권력에 대하여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영장의 근대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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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연방대법원 美國聯邦大法院,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대부분 상소관할권(appellate jurisdiction)을 행사하는데, 주법원 혹은 하급 연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성격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이르는 방법은 상소나 사건이송영장(certiorari)에 의하게 된다. 양자의 차이점은 사건이송영장에 의한 심사가 재량사항인 데 비해, 상소에 의한 심사는 연방대법원에 강제되는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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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버 알 애비슨 ・ 로버트 그리어슨 ・ 스탠리 에이치 마틴 우리 민족의&nbs..
    수색영장도 없이 수색하는 것에 대하여 영국 총영사, 미국 총영사의 이름으로 항의했다. 당시 총독부 고등법원 판사로 있던 와타나베(渡邊暢)가 3월 22일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총독부 관리들과 선교사 대표들의 두 번째 회합에도 감리교의 웰치 감독(Bishop H. Welch)과 함께 애비슨이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이 회합...
    출생 :
    올리버 알 애비슨 1860년, 영국로버트 그리어슨 1868년, 캐나다스탠리 에이치 마틴 1870년, 캐나다
    사망 :
    올리버 알 애비슨 1956년로버트 그리어슨 1965년스탠리 에이치 마틴 1941년
    포상훈격 :
    올리버 알 애비슨 1952년 건국훈장 독립장로버트 그리어슨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스탠리 에이치 마틴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 여왕좌법원 女王座法院, Court of Queen's Bench
    법원)에 대한 상소법원이 되었다. 한편 18세기말까지 아일랜드 왕좌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을 심리했으며, 대권영장(prerogative writ), 즉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이송영장(certiorari)·금지영장(prohibition)·직무집행영장(mandamus) 등을 통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중요한 관할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18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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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심판사 豫審判事, juge d'instruction
    요구하는 영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증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증언이 모순되는 경우에는 증인들을 상호대질심문하거나 피고인과 증인을 대질심문한다...경우에 답변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수집된 증거와 증언은 사건의 일건서류를 구성하며, 공판정에서 판사가 특히 증언을 확증하는 데 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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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 경찰 관리와의 관계 검사가 나서겠다는데
    명할 수 있고, 또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구속 영장 등 각종 영장은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요구할 수...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사건과 피의자를 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경찰에게 제1차적...
  • 이재명 피습 사건 Attempted assassination of Lee J..
    최초 이송 당시 속목정맥의 손상이 예상되며 속목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난이도가 높은 혈관재건술을 시행 가능한 혈관외과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장과 당시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당직교수, 그리고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이 되었고 서울대병원이 부산대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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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검찰청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12월 25일, 특별감찰반에서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강압 수사'식 감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 자료를 인용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왔을 경우, 특별감찰반원들을 관련 부처에 보내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뒤, 포렌식 장비로 휴대폰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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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 Mnet vote manipulat..
    중요한 사건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데이터만 보더라도 의혹은 충분"하다며, "방심의에서 엄격하게 살펴봐야겠지만 저희들도 유사 프로그램 실태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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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비슨 William Davison
    처형 사건에 관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스코틀랜드계인 그는 1566년 스코틀랜드 주재 잉글랜드 대사 헨리 킬리그루의 비서로 스코틀랜드에서 약 10년간 머물렀다. 그뒤 네덜란드에서 공무원으로(1576~79), 스코틀랜드에서 사절로 일했고(1583, 1584) 1585년 다시 네덜란드에서 근무하다가 1586년에 잉글랜드로 돌아왔다...
    출생 :
    1541경
    사망 :
    1608. 12. 21, 런던 스테프니
    국적 :
    잉글랜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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