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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침입 不法侵入, trespass

  법률상 허가없이 남의 토지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원래 불법침입은 직접적으로 손해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였고, 따라서 이는 영미법 국가에서 불법행위법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불법침입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된다. 불법침입은 악의 또는 인식 가능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불법침입인 (관련어 불법침입) Trespasser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침입인 (不法侵入人, trespasser)는 주인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재산에 침해를 입히는 사람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불법침입은 의도성이 있어야 하며 침입인 본인이 물리적으로 토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름 물체가 침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침입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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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住居侵入罪

  주거이다. 반드시 적법하게 점유된 경우에 국한하지 않으므로, 가옥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아직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거주중인 경우에 집주인이 침입해도 죄가 성립된다. 주거의 개념에는 주거 그 자체를 위한 건조물 이외에도 이에 부속하는 정원 등도 포함된다. 간수란 사실상의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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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우 조인성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을까?, 침입 侵入,..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스토킹(Stalking)도 침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스토킹을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 처벌한다. 불법 침해(trespass)도 침입의 일종인데, 이는 수사 또는 다른 이유로 금지선을 설정한 경찰과 취재의 목적으로 그 금지선을 침해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 우리나라...

  도서 미디어 법과 윤리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불법목적주거침입 不法目的住居侵入, burglary

  일반적인 도범의 범주에 포함되는 특수한 범죄의 특수 유형의 하나이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형법
• 도범 盜犯, theft

  도범은 절도(larceny)·강도(robbery)·불법목적주거침입(burglary)이라는 특정 범죄들을 포괄하는 일반적 용어이다. 절도는 절취할 의도로 타인의 점유로부터 그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해 취득하는 것이다.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탈취가 있어야 한다. 즉 재산이 타인의 점유로부터 그의 동의 없이 탈취...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불법행위 不法行爲, tort

  의무의 위반이나 순전한 형평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범죄 등과는 별개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침해이다. 명예훼손(문서비훼와 구두비훼), 폭행, 불법침입, 불법방해, 재산상의 손해, 제조물(製造物) 하자, 사기, 무고(誣告), 과실(過失) 등은 형사책임이나 계약책임과는 별도의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법의 목적...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적용 범위 넓은 주거침입죄 알아보기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면 무슨 죄?

  항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승낙이나 허락을 얻어 들어갔다 해도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관리인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주거침입죄 말고도 대리 응시한 행위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도서 생활법률 해법사전 | 태그 법
• 불법 AP Illegal Access Point

  불법으로 설치되어 동작되는 모든 종류의 AP 및 단말. 내부망의 침입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내부망 보호를 위해 무선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하며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WIPS(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등의 보안 장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서 TTA정보통신용어사전 | 태그 컴퓨터/정보통신
•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Home invasion, 住居侵入罪

  실행에 착수하였다.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즉 처음에 적법하게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비록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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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Tort, 不法行為

  방해하는 이웃들에게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 가택침입죄(trespass)는 토지 소유자가 그들의 땅에 계획된 침입을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폭행, 위협, 불법감금과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제조물 책임을 부과하고 반경쟁적 기업에 대한 인가를 할 수 있게 제정되었다. 현대의 복지국가에서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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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자

  침입자는 다음을 가리킨다. 불법침입인 침입자 (1982년 영화) 침입자 (2017년 영화) 침입자 (2020년 영화) 키드넵: 한밤의 침입자(Secuestrados) 인트루더 동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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