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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방해 不法妨害, nuisance

  법률상 타인에게 해롭거나 불편을 끼침으로써 소송의 원인을 야기하는 인간의 행동이나 물리적 상태.|공공장소 혹은 공유지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공동체의 도덕·안전·건강을 침해하는 공적 불법방해는 국가에 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공공도로 차단,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는 일, 사창가 운영, 폭발물 소지 같은 행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불법행위 不法行爲, tort

  위반이나 순전한 형평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범죄 등과는 별개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침해이다. 명예훼손(문서비훼와 구두비훼), 폭행, 불법침입, 불법방해, 재산상의 손해, 제조물(製造物) 하자, 사기, 무고(誣告), 과실(過失) 등은 형사책임이나 계약책임과는 별도의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법의 목적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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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집회 不法集會, unlawful assembly

  간주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2명으로도 불법집회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며, 인도에서는 적어도 5명을 요건으로 한다. 유럽의 대륙법에서는 불법집회죄를 공무집행방해죄 아래에 포함시킨다. 성문법 국가의 몇몇 헌법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공원과 도로 이용을 통제하고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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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Tort, 不法行為

  무시하는 경우에는, 원고인 피해자는 구금을 포함하는 형벌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몇몇 불법행위들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방해 또한 형법이 주로 형벌적 응보적이긴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민사 법원에 의하지 않고서, 형사 법원이 직접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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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온방해 平穩妨害, disturbing the peace

  처벌되는 범죄만을 포함한다. 이러한 위반행위 중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싸움(affray), 불법집회, 소요, 폭력적 부동산점유침해와 폭력적 부동산불법점거, 대중집회의 방해, 치안문란 장소(도박장·사창가)의 운영 및 관리, 고의에 의한 기물손괴 등이 있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여타의 개별적 범죄의 범주에 해당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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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PES, Parking Enforcement System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 및 지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스템

  도서 ITS 용어사전 | 태그 교통
• 티켓 리셀러 ticket reseller

  리셀가는 최고 560만원까지 뛰었다. 리셀러가 티켓을 선점할때 주로 불법적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은 2019년 5월...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들 행위에 업무방해죄와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사회문화/현상 , 언론/미디어 일반
• 어떤 경우에 미디어 생산물의 유포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사전 유지 청구권 부작위 청구권

  爲, 방해예방) 청구권이라고 한다. 법원이 부작위 청구권을 받아들일 경우 '유지(留止)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차지(差止)명령이라 하고 영 · 미에서는 금지 명령(injunction)이라고 한다. 박용상은 부작위 청구권에 대해 "사전적 구제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작위 청구권은 인격권 또는 기업권을...

  도서 미디어 법과 윤리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안온방해 安穩妨害

  주택지구보다도 큰 소음이나 다량의 매연 등을 용인해야 한다. 안온방해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 피해자인 이웃 토지의 이용자나 거주자는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방해제거청구의 내용은 안온방해의 정도가 용인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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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우 조인성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을까?, 침입 侵入, intrus..

  처벌한다. 불법 침해(trespass)도 침입의 일종인데, 이는 수사 또는 다른 이유로 금지선을 설정한 경찰과 취재의 목적으로 그 금지선을 침해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제1조 49호(무단 침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에...

  도서 미디어 법과 윤리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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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시 코기의 꼬리는 왜 자르지?

  규정한 법률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꼬리를 자르는 것은 수의사만 가능하다. 웰시 코기의 꼬리를 자르기 시작한 가장 분명한 이유는 가축을 몰 때 꼬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가축에게 꼬리를 밟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간이 흘러 그런 관습이 널리 정착되어왔지만 가축을 몰 필요가 없는 지금은...

  도서 강아지 탐구생활 | 태그 동물 , 반려동물
• 불법행위 판례 목록 List of tort cases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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