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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附加稅설정되었다. 부가미는 조창(漕倉)으로 세미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선가미는 1석마다 3두5승으로, 각 도의 세곡을 조운할 때에 거리의 원근을 헤아려 배삯을 준다는 명목으로 설정한 세목이다. 1649년(인조 27) 경상도에서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1760년(영조 36) 무렵부터 일반화되기...
- 시대 :
- 조선
- 성격 :
- 조세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일제강점기 이전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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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직접세 indirect tax/direct tax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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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세 taxes on production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조세를 크게 종전 간접세에 해당하는 생산세(taxes on production)와 소득 ・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생산세는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와 기타 생산세(other taxes on products)로 분류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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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리 장리(長吏), 鄕吏기본 구조는 향리의 수장인 호장 · 부호장 밑에 일반 서무를 관장하는 호정 · 부호정 · 사 계열과 지방 주현군(州縣軍)과 관련된 병정 · 부병정 · 병사의 사병 계열, 그리고 조세 · 공부의 보관 및 운수와 관련된 창정의 사창 계열로 조직되었다. 1018년(현종 9)에는 지방 제도의 정비와 함께 향리의 정원제(定員...
- 시대 :
- 고려
- 유형 :
- 제도/관직
- 분야 :
- 역사/고려시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