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재산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사용과 향유에 관한 제한을 설정하기 위해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문서로 작성된 약정.|이는 재산소유자에게 그 재산권의 완전한 행사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그 점유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부작위약관은 재산법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고, ...
평등권 보호조항에 의거한 소수민족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들이다. 그는 1948년 '셸리 대 크레머 사건'에서 부동산을 백인에게만 매도하게 하는 개인약정(부작위약관)의 강제를 주법원이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했다. 1947년에는 당시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 있던 석탄광산의 파업을 금지하는...
대 올라이트 판결(1944, 남부 주들이 예비선거에서 흑인유권자들을 배제한 사건), 셸리 대 크레머 판결(1948, 주가 주택공급에 있어서 인종차별적인 '부작위약관'을 사법적으로 강제한 사건), 스웨트 대 페인터 판결과 맥로린 대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이사회 판결(1950, 주립대학교의 흑인 교수와 대학원생들에게 '격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