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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자격박탈 辯護士資格剝奪, disbarment
    변호사가 확립된 기준에 따라 변호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그 면허나 특권을 박탈하는 절차.|다소 경한 처벌이 인정되면 일시적인 자격정지가 적용될 수도 있다. 변호사 자격박탈의 근거는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중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거나 변호의뢰비용의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변호사협회 辯護士協會, bar association
    반면 영국·노르웨이·스웨덴 등에서는 변호사협회 가입이 자유지원제로 되어 있다. 변호사협회는 회원에 대해 징계권을 가지지만 실제로 변호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변호사 자격박탈(disbarment) 절차는 대개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변호사를 징계하는 주요권한은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보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
  • 허헌 긍인, 許憲
    항일투쟁에 앞장섰다. 1929년 11월 광주항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일대 민중운동을 전개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투옥을 당하는 동시에 변호사 자격박탈당했다. 출감 후 딸 정숙과 함께 세계일주를 했고, 귀국 후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 활동했다. 8·15해방이 되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출생 :
    1885, 함북 명천
    사망 :
    1951. 8
    국적 :
    한국
  • 존 카트론 John Catron
    법원(Supreme Court of Last Resort)이 확대되자, 카트론은 주의회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 법정에서 열린 그의 가장 유명한 판결에서, 그는 한 변호사자격박탈했고 그의 변호사 영업을 취소시켰다. 카트론은 1831년 사법부 개편에서 테네시의 최초의 대법원장이 되었다. 1834년 그는 새로운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률가
  • 류샤오보 劉曉波
    공직을 박탈당하고 20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그 후 그는 베이징에서 글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1993년 초청방문학자의 자격으로 오스트리아로 출국한 그는 미국에 잠시 체류하면서 다큐멘터리 〈톈안먼〉의 제작자 칼마 힌튼과 인터뷰를 하여 서방에 중국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다. 6·4...
    출생 :
    1955년 12월 28일
    사망 :
    2017년 7월 13일
  • 파산 ・ 개인회생 바로 알기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
    신청 자격도 개인이라면 제한이 없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소비활동을 원인으로 한 '소비자 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실패로 부도를 내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영업자 파산'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례 40대 후반의 채무자(가명) 씨는 아시아권의 어느 나라에서 30년간 로또 사업을 할 수 있는...
  • 닉슨 Richard M(ilhous) Nixon
    닉슨은 캘리포니아 샌클러멘티에 있는 자신의 사유지로 물러나 은둔생활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변호사 자격을 포기한 데 이어 1976년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박탈당함으로써 그의 법조계 경력은 사실상 마감되었다. 이러한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닉슨은 1980년대말에 이르러 원로 정치가와 외교전문가로서의 지위...
    출생 :
    1913년 1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요버린더
    사망 :
    1994년 4월 22일, 뉴욕 뉴욕 시
    국적 :
    미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대통령
  • 제국에 맞서 한국 독립을 지원한 일본인들, 가네코 후미코 ・ 후세 다쓰지 金子文子 ・ 布施辰治
    발기인 대표로 참여하고, 1931년에는 김한경 등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을 변호했다. 그러던 중 1932년 법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징계재판에 회부되어 변호사 자격박탈당한다. 1933년에는 신문지법, 우편법 위반으로 기소당하여 금고 3개월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더욱이 1944년 2월 둘째 아들이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
    출생 :
    가네코 후미코 1903년, 일본후세 다쓰지 1879년, 일본
    사망 :
    가네코 후미코 1926년후세 다쓰지 1953년
    포상훈격 :
    가네코 후미코 2018년 건국훈장 애국장후세 다쓰지 2004년 건국훈장 애족장
  • 이태영 李兌榮
    등의 ‘가족법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력은 1989년 가족법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1977년 이른바 명동3·1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변호사 자격박탈당하기도 하였으나, 1980년 복권되었다. 1974년 11월 민주회복국민선언,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등 민주화운동과 인권 및 여권신장에 미친 공헌으로...
    시대 :
    현대
    출생 :
    1914년
    사망 :
    1998년
    유형 :
    인물
    관련 사건 :
    명동3·1사건
    직업 :
    법조인, 여성운동가
    대표작 :
    한국이혼제도연구, 여성을 위한 법률상식, 차라리 민비를 변호함
    성별 :
    분야 :
    사회/사회구조
    본관 :
    광주(廣州)
  • 애그뉴 Spiro T(heodore) Agnew
    몰락을 다룬 애그뉴의 소설 〈캔필드의 결단 The Canfield Decision〉이 출판되었다. 〈조용히 떠나라……그렇지 않으면 Go Quietly……or Else〉(1980)은 그가 자신의 정치생활을 옹호하고 닉슨 행정부 관리들을 공격한 작품이다. 1974년 메릴랜드 주가 그의 변호사 자격박탈한 뒤, 외국 기업체의 고문이 되었다...
    출생 :
    1918. 11. 9, 미국 볼티모어
    사망 :
    1996. 9. 17, 독일 베를린
    국적 :
    미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가
  • 이태영 李兌榮
    이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1976년에는 한국 여성운동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여성백인회관을 건립했다. 1977년 명동 3·1사건으로 3년 징역과 변호사 자격박탈당했다가 1980년 복권되었다. 서울 가정법원 조정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가사심판법 기초위원,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
    출생 :
    1914. 9. 18, 평북 영변
    사망 :
    1998. 12. 17, 서울
    국적 :
    한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률가
  • 어스킨 Thomas Erskine, 1st Baron Erskine (of Restorm..
    권리와 자격박탈하기 위해 간통죄로 귀족원(상원)에 제소했을 때 왕비를 변호함으로써 그는 다시 한번 널리 명성을 얻었다. 그의 저서로는 〈복음의 무조건적 자유에 관한 3 시론 The Unconditioned Freeness of the Gospel in Three Essays〉(1778), 〈어스킨 칼럼, 祕史 : 대프랑스 전쟁의 원인과 결과 개관 Sketch...
    출생 :
    1750. 1. 10,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사망 :
    1823. 11. 17, 스코틀랜드 린리스고셔 아먼델
    국적 :
    잉글랜드, 영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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