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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辯論, pleading
    원고와 피고 양자가 모두진술을 한 후 원고의 반대변론, 피고의 제2변론, 원고의 제3변론 등등 계속되는 소송절차가 있을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모두 상대방 당사자의 변론 등이 소송이나 항변의 어떤 원인도 되지 못한다는 점을 공격하기 위해 변론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변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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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辩论, pleading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 변론 口頭弁論
    변론(辯論, pleading)이란 형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법에서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관계상 변론은 보통 구술로 행해지므로 구술변론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의 항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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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주의 辯論主義, Verhandlungsmaxime
    미쳐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등의 경우 법원에게 소송자료의 수집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중간적 입장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직권으로 사실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는 직권조사사항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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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 변론의 상대를 잃어버렸도다
    있지 않다. 천지 만물의 근원을 도라고 보았고,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양혜왕의 재상을 지낸 혜시와 우정이 두터웠고, 그와 변론을 즐겼다. 혜시가 죽은 후에는 변론의 상대를 잃었다며 한탄했다. 10만여 자로 쓰인 그의 저서 《장자》는 우화 중심으로 쉽게 쓰였고, 도가의 경전이 되었다. 그중 장자가...
    출생 :
    BC 365경
    사망 :
    BC 270경
    국적 :
    중국
    대표작 :
    《장자》
  • 변론주의의 내용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판결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는 사실(주요사실)을 주장할 권능과 책임이 있고,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마치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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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대 한국문학에 영향을 준 사건, 권인숙 변호인단 변론 요지서
    대학에 진학한 후 권양은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번민을 거듭하던 끝에 같은 세대의 다른 많은 젊은이들처럼 대학생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어떤 공장에 취업하였고 그...
    시기 :
    1986년
  • 변중변론고적기 중변론고적기(中邊論古迹記), 辯中邊論古迹記
    찬술한 『동역전등목록(東域傳燈目錄)』 잡술록(雜述錄) 4(대정장 제55권)에는 1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는 산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내용 『변중변론』은 현장(玄奘, 602∼664)이 번역한 인도 유가행파의 문헌이다. 게송은 미륵이 짓고 산문 주석은 세친이 저술한 것이라고 전한다. 현장 이전에 같은 문헌이...
    시대 :
    고대
    유형 :
    문헌/고서
    분야 :
    종교·철학/불교
  • 예수천주양교변론 예수天主兩敎辯論
    일방적으로 비판한『예수진교패』가 간행되자 개신교 측에서도 이에 대항하여 천주교의 교리와 전통에 대해 반론을 펼칠 필요성이 있었다.『예수천주양교변론』은 한국 감리교 최초의 목사이자 한국 종교학 개척자의 한 사람인 최병헌이 개신교의 입장에서 천주교에 대해 역술한 반론서이다. 서지적 사항 크기 22.3×...
    시대 :
    근대/개항기
    저작자 :
    최병헌
    창작/발표시기 :
    1909년
    성격 :
    개신교서
    유형 :
    문헌
    간행/발행 :
    정동 야소교회사무소
    분야 :
    종교·철학/개신교
  • 변론주의 인정근거에 대한 학설
    변론주의를 인정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① 재산관계는 실체법상으로 당사자의 자주적(자치적) 해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소송화되는 경우에도 자치적 해결에 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변론주의가 인정되었다고 이해하는 본질설, ②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에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당사자이므로 그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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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자유
    한국의 민사소송법상 변론은 좁게는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구술로써 신청 및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가리킨다. 넓게는 이와 결합된 법원의 소송지휘·증거조사 및 재판의 선고를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상고심 판결절차를 제외한 모든 판결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한다. 결정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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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중변론 辯中邊論疏
    않는다. 내용 통일신라 초기에 활동한 승려 도증(道證)이 인도 유식학파의 창시자인 미륵(彌勒, Maitreya)의 저작이자 현장(玄奘, 602∼664)이 한역한 『변중변론』을 주석한 책이다. 신라 유식불교는 현장 – 원측(圓測) - 도증(道證) - 태현의 계보로 이어진다. 즉 도증은 원측의 제자이자 태현의 스승으로 신라 유식...
    시대 :
    고대/남북국/통일신라
    저작자 :
    도증(道證)
    성격 :
    주석서, 불교서
    유형 :
    문헌
    권수/책수 :
    3권
    분야 :
    종교·철학/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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