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법제처 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해석 및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내용 기구로는 처장 1인, 차장 1인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관실·법령해석정보국·행정법제국·경제법제국·사회문화법제국·법제지원단 등을 둔...
- 시대 :
- 현대
- 성격 :
- 관청, 중앙행정기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법제처 法制處, Ministry of Legislation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 조약, 대통령령 등 법령안을 심사하며,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해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법령정비 사업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전문 중앙행정...
- 설립 :
- 1948년 8월 15일
- 소재지 :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 사이트 :
- http://www.moleg.go.kr
-
대한민국의 법제처 차장법제처 차장(法制處 次長)은 처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법제처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제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 대수 이름 임기...도서 위키백과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대한민국 법제처, 法制処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s a branch of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headquarters are in Sejong. References External links출처 영어 위키백과
-
법제조사위원회 法制調査委員會내용 법제처의 법제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법령은 일시적으로 한말·민족항일기·미군정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1951년 정부는 법령정리간행위원회를 설치하고...
- 시대 :
- 현대
- 성격 :
- 자문기구, 행정기관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62년
- 폐지일 :
- 1984년 2월
- 시행처 :
- 법제처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세종특별자치시 世宗特別自治市,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거래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환경부, 2013년에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2014년에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소방방재청 등 중앙행정기관 16개와 소속기관 20개가 차례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 행정구역은 조치원읍·금남면·부강면...
- 위치 :
- 대한민국 중부
- 인구 :
- 386,944 (2024)
- 면적 :
- 465.23㎢
- 행정구역 :
- 1개읍 9개면 14개동
- 사이트 :
- http://www.sejong.go.kr/
-
부령 部令편으로 소관 부처에서 입안한 부령은 관계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規制改革委員會)의 규제 심사를 받은 후 법제처(法制處) 심사를 받게 된다. 법제처 심사를 마친 부령안은 소관부처에 회신되고, 행정각부의 장관이 서명한 뒤 관보(官報)로써 공포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차관 次官내용 우리 나라의 5처 중 총무처·국정홍보처·과학기술처는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그 2인자를 차관으로 하지만,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경우에는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아니하고 그 2인자를 차장이라 한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차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차관...
- 시대 :
- 현대
- 성격 :
- 관직, 직책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박일경 율강(栗崗), 朴一慶1947년 대구대학 조교수로 취임하면서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49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조교수가 되었으며, 1950년 국회 전문위원이 되었다가 1951년 법제처 제1국장이 되었고, 1953년 부산대학교 교수를 거쳐 1955년에는 법제실 제1국장이 되었다. 1960년 부산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같은해 국무원 사무처 차장을...
- 시대 :
- 현대
- 출생 :
- 1920년 10월 28일
- 사망 :
- 1994년 9월 6일
- 경력 :
- 법제처장, 문교부장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헌법위원회 위원,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명지대학교 총장
- 유형 :
- 인물
- 직업 :
- 학자, 행정가, 법조인
- 대표작 :
- 신헌법학, 신헌법학원론, 현대비교정부론, 제6공화국헌법
- 성별 :
- 남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본관 :
- 함안(咸安)
-
장관 長官내용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중앙행정기관 중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있으므로 장관이라고 하고, 법제처,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은 국무회의의 출석과 의안제출권은 있지만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아니하므로 장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으로...
- 시대 :
- 현대
- 성격 :
- 신분, 지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48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