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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동산 法定相續動産, heirloom

  오래전부터 행해져온 특수한 관습에 따라, 집안의 토지에 부속되어 상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동산.|법정상속동산의 소유자는 생전에 그 동산을 처분할 수는 있으나, 토지에서 그것만을 분리하여 유증할 수는 없다. 소유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동산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며, 그외의 경우에는 소...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상속 相續, Inheritance

  가옥과 동산(動産)이며, 가장 중요해 분쟁이 많았던 재산은 노비였다. 원칙적으로 남녀균분상속이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전시과(田柴科)제도와 관련하여 이론이 있다. 1046년(정종 12)의 판(判)에 ‘제전정연립(諸田丁連立)’의 규정인데 전정(田丁)은 앞서 서술한 입사법(立嗣法)과 완전히 같은 순위 즉, 적장자를...

  시대 :

  현대

  성격 :

  재산계승제도

  유형 :

  제도

  시행일 :

  고대∼현대

  분야 :

  사회/가족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사회
• 법정상속인 法定相續人, heir

  를 지정하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상속법에 따라 재산권의 이전을 결정한다. 영국의 코먼 로에서는 원래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하는 사람이었고, 근친자는 동산을 상속했다. 중요한 몇 가지 예외(귀족의 작위 등)가 있긴 했지만 제정법은 그러한 구분을 거의 폐지했다. 재산권소유자의 생존시에는 법정추정상속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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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財産, property

  배분하는 법정상속(法定相續 : 무유언상속이라고도 함)을 규정한 법률에 의해 발생하든 간에 이 승계취득의 범주에 속한다. 다른 경우의 승계취득은 비자발적인 것이다. 예컨대 파산자는 채무변제를 위해 재판상의 매각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취득의 2번째 유형은 원시취득(原始取得)으로, 재산에 대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
• 조선시대 매매 분쟁, ‘내 것’이라는 관념의 성장 재산권과 계약제도의 발달

  제외한 동산(動産)의 거래는 자유로웠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사적 소유가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매매에는 제약이 많았다. 이런 까닭에 전근대 농경 사회의 소유 진전 정도를 보여주는 일차적인 지표는 기본 생산수단인 토지였다. 1391년 과전법(科田法)의 실시로 한때 농지의 매매가 금지되었으나, 그로 인해 경제...

  도서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 태그 한국사 , 조선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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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 遺贈, legacy

  물건이나, 동산 가운데 말로 묘사된 물건의 유증을 특정유증(specific legacy)이라고 한다. 한편 포괄유증(general legacy)은 일정 금액 또는 보통주(普通株) 100주와 같은 식으로 일반적인 성격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물건 등의 유증을 뜻한다. 유산의 총가치가 모든 유증을 이행하기에 불충분할 경우에는 특정유증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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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매매 분쟁, 중요한 재산은 매매계약서로 재산권과 계약제도의 발달

  매매 · 상속 · 양도 · 개간이었다. 다음으로 경지의 위치, 종류, 규모, 거래 시세가 나온다. 규모를 헤아리는 단위로서 결부속(結負束)은 과세를 정하는 단위이기도 하며, 1마지기[두락(斗落)]는 종자 1말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이다. 동전 80냥이 시세였는데, 1678년(숙종 4)부터 주조된 상평통보가 1721년 구례현...

  도서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 태그 한국사 , 조선 , 법
• 조선시대 매매 분쟁의 조정에 꼭 필요한 매매계약서 재산권과 계약제도의 발달

  땅문서 · 집문서 · 노비문서 등을 챙겼다고 한다. 요즘에는 간편하게 등기권리증 하나면 충분하지만, 등기 제도가 없던 조선시대에는 매매 · 양도 · 상속 등을 통한 권리 전승을 보여주는 문서를 갖고 있어야 했다. 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과 증여의 문서가 따로 없으며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서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 태그 한국사 , 조선 , 법
• 주소 住所, domicile

  은 동산에 관한 유언의 유효성을 결정하거나,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이 분배되는 방법을 결정한다. 또한 개인의 출생의 적출성과 혼인의 유효성을 결정짓는다. 서양의 법률에서는 모든 개인이 언제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한 주소는 다른 주소가 획득될 때까지 상실되지 않으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이중매매 一物二賣

  그러므로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용인된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를 이유로 이중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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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Inheritance tax, 相続税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자녀가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평생 세금을 내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인데 국가가...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민법상 상속재산+유증재산+사인증여재산)+의제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퇴직수당)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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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있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므로 임대가옥의 소유자(임대인), 소비대차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임료, 이자 등은 그...양수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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