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법인 法人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내용 무엇을 법인의 본질로 보느냐에 관하여는 법인의제설·법인부인설·법인실재설 등의 법인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법인은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로서 거래의 필요상 인정된 독립된 법률관계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도 개인 이외의 단체, ...
    시대 :
    근대
    성격 :
    법제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법인 法人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법적으로 사람과 같은 권리와 능력이 인정된다.|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단체나 재단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지 단체의 구성원이나 관리자 개인에게 권리·의무가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래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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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Juridical person, 法人
    법인(法人, legal person, legal entity)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법적인 독립체를 말한다. 개인(자연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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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법인
    현지법인이라 함은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고 국외에서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현지법인은 어떤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보하려고 할 때, 해외의 싼 인건비 등을 이용해 생산시설을 배치하려고 할 때 또는 현지의 선진 기술과 영업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 주로 설립된다. 현지...
  • 법인소득세
    개요 거의 모든 나라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소득세는 투입된 비용을 넘는 수입의 초과분으로 계산되는 순이윤에 부과된다. 법인세의 근거 법인소득과 주주들의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은 그들이 별개의 실체라는 법적원리에 근거한다.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특히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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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 財團法人
    내용 재산을 자연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제도에는 재단법인과 신탁이 있으나, 전자는 법인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데 차이가 있다. 또한 재단법인은 재산을 그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다. 따라서 재산이...
    성격 :
    법인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 瑞山 普願寺址 法印國師塔
    내용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높이 4.7m. 고려시대 고승인 법인국사 탄문(坦文, 900∼975)의 유골을 모신 승탑으로, 탄문이 입적한 975년(광종 26)과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보물, 1963년 지정)가 건립된 978년(경종 3) 사이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탑비와 함께 부도전(浮屠殿)에 자리하고 있다...
    시대 :
    고려
    유형 :
    유적
    분야 :
    예술·체육/건축
  • 법무법인 태평양 法務法人(有限) 太平洋, BAE, KIM & LEE LLC.
    기업스토리 역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980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인섭 변호사가 서울 서소문에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1986년 12월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과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이정훈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태평양 합동법률사무소로 확대 개편했고 이듬해인 1987...
    설립 :
    1980-12
    국가 :
    대한민국
    설립자 :
    김인섭
    기업형태 :
    유한회사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급품목 :
    기업, 형사, 기업 구조조정 등의 법률서비스
    사이트 :
    http://www.bkl.co.kr
    도서 기업사전 | 태그 기업
  • 사단법인 社團法人, ncorporated association
    이에 반해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고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율을 받는 영리 사단법인(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으로, 이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4종류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법인소득세
    거의 모든 나라가 법인의 순이윤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지만, 그 내용이나 세율은 크게 다르다(→ 회사). 미국에서는 1909년 연방법인소득세가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통상 법인세 수입이 개인소득세 수입을 초과했지만, 그후로는 계속 개인소득세 수입이 늘어 1960년대에 이르자 법인세의 2배 이상으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사단법인 社團法人
    내용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을 본체로 하여 구성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의 특징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지 다수인의 계약관계에...
    시대 :
    현대
    성격 :
    법제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과 적용 범위, 정관의 준칙, 설립허가 기준, 임원, 이사회 등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14호에 따라 '민법'의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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