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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民營化군이 유지하고 있는 업무 ・ 기능 중 토지, 시설 등 부동산을 동반하여 운영되는 업무 ・ 기능을 민간 부문에 매각한 후 민간 부분에서 해당 업무 및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아웃소싱 전략의 하나이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토지, 시설 등의 자산을 민간 부문에 먼저 매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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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공기업선진화, 公企業民營化개설 민영화의 목적은 ①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②주식 소유분산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③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④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에 있다. 공기업은 ①경제발전 과정에서...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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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감자 생산체계와 민영화우리나라는 1961년 해발 800m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고령지시험장을 설립하면서부터 씨감자 생산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고령지시험장에서 원원종과 원종을 생산해왔으나, 1969년에 강원도가 주관하는 감자원종장이 설립되면서 이곳에서 원종을 생산하게 되었다. 완전한 씨감자 생산체계(기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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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포함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완화로 영리병원 등의 도입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영리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정의하면서 보건이나 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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