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제정된 미국통상법 중 무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의 시정·보복 조치를 규정한 법률조항.|미국 통상대표부(USTR) 자체 발의 또는 이해당사자인 개인·기업·협회(조합)의 청원이나 제소에 기초, 미국 통상대표부가 조사해 상대국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무역으로 인해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수...
무역법 301조란 외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무역상의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갖는 경우 미국은 그 수정을 요구하고 만일 상대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미국은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뜻한다. 해당 무역법은 1974년 입법됐으며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강화돼 슈퍼 301...
미국 통상대표부
美國通商代表部,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
상무부, 국무부가 있으나 USTR는 이들 관계부처와 협의,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 집행하며 대외교섭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통상법301조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조사와 관련 상대국과의 협상, 보복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사무소는 미국 워싱턴D.C.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세계무역...
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미국 통상법 중 하나로, 1988년 8월 미 의회를 통과하였다. 기존 통상법 중 201조(수입규제조항), 301조(불공정무역관행 제재), 337조(지적소유권 보호) 등을 크게 강화한 보호무역 기조의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