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항목

•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 Miranda..

  구금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신문과정에서 그 행동지침에 관한 결정을 남긴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384 U. S. 436, 1966).|얼 워런 대법원장은 5 대 4로 결정된 다수의견을 집필해, 경찰에 구금된 상태의 신문에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이 준수되지 않으면 피의자의 진술이 기소에 사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미란다 원칙 Miranda warning, ミランダ警告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유래한다. 얼 워런 대법원장은 미란다 원칙으로 유명하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경찰...

  도서 위키백과
• 미란다 대 애리조나 Miranda v. Arizon..

  미란다 대 애리조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랜드마크 판결이다. 미란다 원칙을 낳았다. 미란다 원칙

  도서 위키백과
•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

  있다. 미란다 고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원칙은 신문에 앞서 체포된 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진술한 것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한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1966)에서 비롯되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형법
• 취조 取調, interrogation

  법률의 통제 밖에 있다(→ 자백). 미국에서는 경찰의 취조권에 대하여 비교적 정교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은 에스코베도 대 일리노이 판결(1964)과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1966)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취조시 묵비권과 변호사접견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형법
• 피고인의 권리 rights of accused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 수도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게 되었다(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미란다 고지). 이 두 권리는 모두 경찰이 법정증거로서 사용하기 위해 비자발적인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헌법
• 워런 Earl Warren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토지나 수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형사사건에 관한 워런 제임스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는 1966년 미란다 대 애리조나 주정부(Miranda v. State of Arizona, 384 U. S. 436) 판결에서, 그는 경찰은 형사피의자를 심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출생 :

  1891. 3. 19,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사망 :

  1974. 7. 9, 워싱턴 D. C.

  국적 :

  미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률가
• 미국의 랜드마크 판례 목록 List of landmark court decisions i..

  Co. Gates v. Collier 캘리포니아 주립대 대 바키 사건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ña 그루터 대 볼린저 사건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미란다 대 애리조나 마베리 대 매디슨 맥컬록 대 메릴랜드주 사건 솅크 대 미국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맥도널드 대 시카고 사건 이리 철도 대 톰프킨스 판결...

  도서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