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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기업들은 스스로 '범죄 집단'이 되어가는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2012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발표했는데, 이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요소는 ① 소비자를...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실효적 법규 제정, ③ 연방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강화, ④ 정보 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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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기밀문서' 사건은 언론 자유의 승리였나?, 사전 억제 prior restraint관한 연구」 등을 입수해 12일부터 14일에 걸쳐 3일 동안 요약 · 연재했다. 미국 정부는 발행 금지 가처분(假處分)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뉴욕타임스』는 항소를 제기했다('가처분'은 권리자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내리는 '임시 처분'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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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 정보공개법 미국 정보 자유..다루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비공개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9가지 예외 사항 이외에도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청구가 된 문서의 존재 여부 자체에 관한 확인이나 부인도 하지 않은 이른바 '글로머 반응(Glomar response)'이라고 하는 수법을 써서 정보공개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국가 안보나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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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어스 대 연방정부 판결 Myers v. United States1935)에서, 대통령이 법률로 정해진 제한을 위반해 독립적 감독기관(regulatory agency)의 직원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마이어스 판결의 원칙은 순수한 행정공무원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험프리 판결은 비너 대 연방정부 판결(1958, 전쟁피해 청구위원회의 직원을 해임)에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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