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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 McCullo..

  미국의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이 헌법상 연방의회의 '묵시적 권한' 원리를 확인한 연방대법원의 판결(1819).|이 판결은 연방의회가 연방헌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시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적정한' 모든 권한 역시 보유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은 헌법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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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셜의 연방대법원장 재임기

  주장했다(본 사안에서 연방의회는 연방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합중국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은 사법심사 제도에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즉 사법심사는 의문시되는 통치행위에 권위있는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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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셜 John Marshall

  대법원에 무엇이 합헌적 법률인지를 밝히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가 내린 가장 중요한 판결은 '매컬럭 대 메릴랜드'(McCulloch v. Maryland：1819)였는데, 동 판결은 연방의회에 합중국은행(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확인...

  출생 :

  1755. 9. 24, 버지니아 저먼타운 근처

  사망 :

  1835. 7. 6, 필라델피아

  국적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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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핑크니 William Pinkney

  주들의 대변자로 활동했다. 또한 그는 대법관을 역임하기 이전에 중요한 여러 사건을 맡아 훌륭하게 변론을 펼쳤다. 이런 사건으로는 1819년의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을 이끈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 판결은 연방의회 헌법상 '묵시적 권한'이라는 원칙에 따라 미합중국은행의 인가는 합헌이라고 확인한 사건이었다...

  출생 :

  1764. 3. 17, 미국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사망 :

  1822. 2. 2, 워싱턴 D.C

  국적 :

  미국

  업적 :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을 이끈 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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